"검찰 개혁" vs "위헌"..'검수완박' 입법 충돌
2022. 4. 19. 16:43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SBS에 있습니다.
■ 방송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월~금 (14:00~16:00)
■ 진행 : 주영진 앵커
■ 대담 :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오신환 전 국회의원, 김광삼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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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수완박 입법 충돌
김광삼 / 변호사
"서로 모순되는 조항 있어…왜 졸속으로 처리하나"
최재성 / 전 정무수석
"문 대통령, 거부권 행사 쉽지는 않을 것"
오신환 / 전 국회의원
"'검수완박' 입법, 국민적 공론화·절차적 정당성 필요"
● 변협 전 회장 10명 반대 성명
김광삼 / 변호사
"경찰 수사 견제할 수 있는 대안 마련돼야"
● "검찰 개혁" vs "위헌"
오신환 / 전 국회의원
"검사가 서류만 보고 영장 청구, 인권 침해 소지"
최재성 / 전 정무수석
"수사·기소, 완전 분리 방향으로 가는 게 맞아"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SBS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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