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신 직접 '대안' 제시한 총장..오늘 평검사회의

김관진 기자 2022. 4. 19.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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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의 저지를 위한 대응을 재개했습니다.

 검수완박 대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별법 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시작한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검찰총장 :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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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수완박'의 저지를 위한 대응을 재개했습니다. 검수완박 대신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특별법 제정을 예로 들었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다시 대검찰청으로 출근을 시작한 김오수 검찰총장.

문재인 대통령이 면담에서 70분 동안 검찰 의견을 경청해준 것 자체로 큰 의미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김 총장은 국회 권한을 존중하면서 검찰 구성원을 대표해 국회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겠다며 구체적인 대안을 거론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검수완박 법안보다는 예를 들어서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를 위한 특별법 같은 것을 국회에서 제정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김 총장은 또 진행 중인 수사와 관련해 검찰총장과 고검장, 지검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비공개로 현안 질의를 하게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검찰 수사의 중립성, 공정성이 문제 된다면 해당 검사를 탄핵소추 의결을 추진하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2019년 검찰 개혁 논의 당시 검찰의 수사 지휘권을 폐지하는 대신 수사권을 존치한 전례를 들며 이번에는 수사지휘권을 되살리고, 수사권을 폐지하는 하는 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대검은 김 총장의 수사권 폐지 발언은 어제 대통령에게 보고한 대안에 포함돼 있지 않으며 대검 차원에서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국 평검사 대표 150여 명은 오늘 저녁 서울중앙지검에 모여 검수완박 법안에 대응하는 회의를 열 예정입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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