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검수완박' 법안 논의..법원, '신중론' 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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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습니다.

여야 소위원들은 검찰의 수사와 기소 분리,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지만, 의결 절차를 거치지는 않았습니다.

법사위에 출석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국민 기본권 보호와 사회안전 보장, 검찰의 민주적 통제 필요성 등을 국회에서 면밀히 살펴야 한다"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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