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 촉법소년인데요" 그러다 만 14살 넘어 덜미 잡혔다

KBC 김서영 2022. 4. 18. 2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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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훔친 뒤 80km 넘게 타고 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도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동안 40차례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왔는데,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만 14세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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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차를 훔친 뒤 80km 넘게 타고 간 중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어도 나이가 어리면 처벌받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동안 40차례 넘게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왔는데, 이제 그런 나이가 지났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또 차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자세한 내용, KBC 김서영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새벽 4시가 넘은 시각, 아파트 주차장으로 2명의 남자가 들어섭니다.

1명은 차량 내부를 살펴보고, 또 다른 1명은 주변을 살핍니다.


차 내부에 차 키가 있는 승합차에 올라타 시동을 걸더니 아파트 주차장을 유유히 빠져나갑니다.

[목격자 : 저기 뭐 경찰차가 오고 그랬는데 차를 누가 가지고 가버렸다 하더라고요.]

이들은 목포까지 80여km를 무면허 상태로 달리다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붙잡혔습니다.

차량을 훔쳐 타고 달아난 이들은 중학생들로, 과거에도 40여 차례나 비슷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잡힐 때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그냥 풀려난 뒤 또다시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그런데 만 14세가 되면서 촉법소년의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었고, 이를 미처 생각하지 못한 채 범행을 저지르다 결국 처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경찰 관계자 : 한 40여 건 그 정도 (범행했죠.) 전에 촉법소년 때. 만 14세니까 올해부터 (처벌 대상에) 해당됐죠.]

경찰은 이들을 대상으로 여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나병욱 K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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