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법안, 겉으로 "찬성"..속으로는 "부담" "복잡"

박세원 기자 2022. 4.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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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 지휘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어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성명서를 놓고 일선 경찰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SBS 취재진과 통화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넌센스"라며 "오히려 경찰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찬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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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 경찰 지휘부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제(17일) 경찰 내부 단체가 법안에 찬성한다는 성명을 낸 데 대해서는 경찰에서 갑론을박이 일고 있습니다.

박세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한 뒤 처음 열린 경찰청 기자간담회.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은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국회에서 논의 중이니 이를 좀 지켜보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검경 수사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수사기구를 설립하는 안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아 언급할 시기가 아니"라며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검찰이 최근 계곡 살인사건을 검수완박 반대 근거로 삼은 것에 대해서는 불쾌한 기색을 보였습니다.

"경찰이 단순 변사 종결한 걸 검찰이 밝혀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검경이 각자 역할을 다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검수완박 법안에 찬성한다는 내용의 어제 전국경찰직장협의회 성명서를 놓고 일선 경찰들의 의견도 엇갈렸습니다.

SBS 취재진과 통화한 서울 모 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검찰 수사권이 없어지면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주장은 넌센스"라며 "오히려 경찰 역량 강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찬성했습니다.

반면 검찰의 보완 수사 요구만 폭증하고 수사인력 보강이 안 되면 경찰에 대한 압박만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 섞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경찰 관계자 : 일선 형사들의 부담이 엄청 가중될 겁니다. 6대 범죄 (수사권)를 검찰이 갖고 있는데도 (수사) 시간도 지연되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경찰직장협의회가 성명서를 섣불리 냈다고 비판하기도 했는데, 협의회 측은 긴급하게 진행 중인 중요 사안이라 대표 240여 명의 의견을 모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영상편집 : 박정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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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원 기자on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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