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권 분리' 대책 부심..고검장 회의·호소문 작성도

강윤혁 입력 2022. 4. 18.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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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가 반려된 18일 고검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구성원과 양식있는 국민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단체 호소문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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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사의 반려..文대통령 면담
고검장 회의 끝..입장 표명 보류
검찰 내부 호소문 작성 여론전도
김오수 검찰총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4.13 정연호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발해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직서가 반려된 18일 고검장들은 긴급회의를 열어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비판했다. 일선에선 법률안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에게 단체 호소문을 보내자는 움직임까지 일었다.

고검장들은 이날 오전부터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회의실에서 6시간 넘게 긴급회의를 진행했다.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주재한 회의에는 이성윤 서울고검장, 김관정 수원고검장, 여환섭 대전고검장, 조종태 광주고검장, 권순범 대구고검장, 조재연 부산고검장 등 고검장 6명 전원이 참석했다.

여 고검장은 회의에 앞서 “이번 개정안에는 문제점이 너무 많아 실무상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며 “국민의 권익과 관련된 기본법을 개정하면서 그 흔한 공청회 한번 개최하지 않고 2주 만에 추진하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냉정한 이성을 되찾길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조 고검장도 “법안이 시행되면 범죄자는 두 발 뻗고 자겠지만 피해자는 눈물과 한숨으로 잠 못 이루게 될 것”이라며 “발의한 분들이 설마 이런 세상을 바라지는 않을 것이라 기대하고 믿는다”고 말했다.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 ‘전국 검사장 회의’ - 11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검사장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이날 전국검사장회의는 민주당이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 대응 논의를 위해 소집됐다. 2022.4.11 뉴스1

고검장들은 이날 단체 거취 표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 고검장은 회의 전 관련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런 것을 포함해 전체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오후 들어 문 대통령이 김 총장의 사직서를 반려하고 면담을 수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고검장들은 입장 표명을 미루고 면담 결과를 기다렸다.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이날 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검수완박 저지를 호소하는 게시글도 쏟아졌다. 검찰은 이례적으로 작성자의 동의를 받아 내부망의 글을 언론에 공개하며 적극적인 여론전을 이어갔다.

-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발의에 반발하며 사직서를 제출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김 총장은 입장문을 통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싼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구성원에게 죄송하다며 이러한 갈등과 분란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에게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2022.4.17

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은 “검찰 구성원과 양식있는 국민의 진정어린 호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입법독주를 멈추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하여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단체 호소문을 제안했다. 개별 검사가 직접 작성한 호소문은 오는 20일까지 대검 정책기획과에서 취합할 예정이다.

검찰 수사관 등 일반직을 이끄는 사무국장도 비판 대열에 동참했다. 수도권 검찰청 사무국장들은 “(검찰수사관의) 전문역량과 노하우가 사장되고 그 결과 피해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입장문을 냈다. 19일에는 전국 평검사 대표 회의도 열린다.

강윤혁·이태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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