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인수위, 종부·재산세 통합은 '뒤로'..임기말 과제로 분류

[앵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부동산 과세 정상화'를 국정과제로 꼽은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편입시키는 방안을 중장기 과제로 분류한 게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새 정부 임기 말인 4~5년 뒤에서나 논의키로 해, 공약 후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단독취재한 박연신 기자 연결합니다. 

재산세와 종부세 통합, 정권 출범 직후부터 논의가 예상됐는데, 사실상 우선수위에서 후순위로 밀렸다고 봐도 될까요?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최근 논의 끝에 새 정부 출범 후 4년 뒤에나 '종부세를 재산세로 편입시키는 식'의 재산세와 종부세를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인수위 부동산 TF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사항이지만, 정부 출범 후 조기에 하는 것은 힘들다는 게 정부와 인수위 판단"이라며 " 임기 말쯤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구체적인 통합 방안에 대해선 재산세 누진세율을 강화하는 쪽으로 고려하고 있지만, 이 역시도 쉽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재산세는 지방세로 물건별 과세로, 관내에서 합산되는 한편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로 전국적으로 합산돼 과세되고 있습니다. 

[앵커] 

종부세, 재산세 통합 논의가 후순위로 밀린 이유가 뭔가요? 

[기자] 

가장 큰 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교부금에 심각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통상 종부세는 전국에서 걷어 상대적으로 가난한 지방자치단체에 나눠주는 구조인데요. 

지자체의 균형발전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반면 재산세는 지방세이기 때문에 세금을 걷는 해당 지자체에서 쓰게 됩니다. 

종부세가 재산세로 편입될 경우, 지방 교부세가 줄어들어, 지자체 간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불거질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 한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기준, 종부세와 재산세가 통합될 경우 서울은 세수가 늘어나는 반면 전남과 경북 등 세수는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TF 관계자는 "두 세목을 어떻게 합할 것인지 중장기적으로 논의한 뒤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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