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 취소 집행정지 신청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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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부산대를 상대로 낸 입학 취소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일부 받아들여졌습니다.

부산지법 제1행정부는 조 씨가 본안판결 확정일까지 부산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부산대가 이달 5일 신청인 조 씨에 대해 한 입학허가 취소처분은 본안소송 청구사건의 판결 선고일 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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