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文대통령에 호소문 보낸다.."검수완박 입법독주 막아달라"

이배운 입력 2022. 4. 18. 10:28 수정 2022. 4. 18.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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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서자 일선 검사들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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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대 대검 정책기획과장 "정치 시작한 첫날 마음 잊지 말아달라"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
김오수 법사위 전체회의 불참..휴대전화 끄고 '침묵모드'

[이데일리 이배운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 강행에 나서자 일선 검사들이 법안 거부권을 가진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호소문을 보내기로 했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사진=연합뉴스)
권상대 대검찰청 정책기획과장은 18일 검찰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헛된 시도일 수도 있지만, 마지막 관문인 대통령과 국회의장께 호소문을 작성해 전달해보려고 한다”고 밝혔다.

권 과장이 올린 호소문 표본은 “70년 긴 세월 시행된 제도를 없애는데 왜 양식 있는 시민사회의 염려를 귀담아듣지 않는지, 왜 헌법이 정한 검찰 제도를 파괴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후퇴시키는지, 그렇게 해야 할 정도로 급박한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어 “이제는 대통령님과 국회의장님을 제외하고는 국회의원 172명 절대다수의 입법독주를 막을 수 없다”며 “너무 무거운 짐이겠지만 큰 뜻을 품고 정치를 시작했던 첫날의 마음을 잊지 마시고, 위헌적이고 국민 불편만 가중하는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적었다.

아울러 박병석 의장에게는 “합리적인 의회주의자로서 여야 협치를 향상 강조하셨던 대로 법안 통과를 막아달라”고 요청했다. 권 과장은 오는 20일까지 전국의 호소문을 취합해 문 대통령 등에게 보낸다는 계획이다.

한편 사의를 표명한 김오수 검찰총장은 이날 예정돼있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불참을 통보하면서 법사위 전체회의 개최도 취소됐다.

여야는 이번 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김 총장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었지만, 지난 17일 사직서를 제출한 김 총장은 휴대전화를 끄고 ‘침묵모드’에 들어간 상태다.

앞서 김 총장은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며 사직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돼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 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 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배운 (edulee@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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