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끓는 법조계.. "검수완박 되면 '박종철 고문치사' 규명 불가능"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에 반발하며 사의를 밝힌 가운데 검찰 내부는 물론 법조계가 '검수완박'으로 들끓고 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정웅석 서경대 교수는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민주당이 15일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민주당이 낸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삭제하고 경찰에 대한 검찰의 통제를 대폭 축소하는 하는 것이 핵심이다. 지난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검찰은 현재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 대해서만 직접수사가 가능한데, 이마저도 경찰에 모두 넘기고 검사는 공소 제기와 유지만 맡게 된다는 내용이다.

특히 “영장실질심사에서 검사는 수사에 관한 어떤 권한이 없으므로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사법경찰관이 상대방 측 변호사와 사실관계 공방(때로는 법리 공방까지)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부패 및 경제범죄 등의 경우 상대방은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할 것인데, 상대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범죄자 및 로펌만 좋은 일 하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도 SNS에 ‘검수완박’과 관련한 해외사례를 소개하며 “어느 나라도 지금 민주당 발의 법안처럼 피해자에게 속수무책으로 불리한 제도는 없다”며 “제도적으로 ‘검경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구조 + 경찰의 1차 수사를 검찰이 보완할 수 있는 구조’를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16일에는 “검찰 수사권을 없애려면 먼저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통제 권한부터 마련해달라”며 “경찰은 직접수사실행을, 검찰은 경찰의 수사에 대한 적극적 보강과 법리보완을 해서 충실하게 기소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범죄자들에 짓밟히는 서민들의 삶을 외면하지 말아달라”고 호소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서울 집값 쉽게 안 내려간다”…공급 공백 2~3년, 무주택자 지금 집 사야 할까? [잘살아보세]
- 최동석, 박지윤 지인 상대 상간 소송 2심 일부 승소…1심 뒤집었다
- 학교서 맞고도 아버지에겐 말 못했다…연봉 800억 페라리 스타의 고백
- 사과·바나나 밤에 먹었을 뿐인데…뱃살 찌우고 간 무너뜨리는 야간 과일의 함정
- 공포를 주워 담았다…배우 이종석, 630억 자산 거머쥔 비결
- 국밥 먹으면 췌장암 걸린다고?…744만명 추적 연구가 짚은 ‘위험 요인’
- “300% 효과에 혹해”…게임 ‘현질’, 법 개정에도 남은 숙제
- “시어머님 인사드립니다”…김지영·남성진 19세 훈남 아들 공개에 ‘발칵’
- 냉동실 6개월 넘긴 고기, 버려야 할까?…미 농무부가 밝힌 ‘폐기 기준’
- 곶감 16개 먹고 소장 뚫린 74세…‘감 안 먹었다’고 답한 뜻밖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