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최저임금 과속에..한국 최저시급 '구인난' 도쿄까지 추월

文정부서 日보다 3.2배 올라
수당 포함 땐 올해 1만992원
일본은 지역·업종 차등적용
주휴수당은 1990년에 폐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논의가 시작된 가운데 서울의 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올 최저임금 관련 홍보물이 비치돼 있다. 한국의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9160원이지만 주휴수당을 고려할 경우 1만992원으로 일본 내에서도 가장 높은 도쿄(1만783원)를 넘어섰다. [이충우 기자]

문재인정부 5년간 최저임금이 급격히 인상되면서 올해 1분기 기준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시급이 사상 처음으로 도쿄를 추월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시급 인상률이 일본 전체 평균 인상률 대비 3.2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최저임금의 하방 경직성과 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17일 매일경제신문이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에 의뢰해 진행한 '한일 최저시급 비교 분석'에 따르면 주휴수당을 포함한 경우 올해 1분기 한국의 최저시급은 1만992원으로 도쿄의 최저시급(1만783원)을 앞질렀다. 일본은 지역별로 물가 수준과 인력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고 있는데, 일본에서 물가 수준이 가장 높고 인력 부족이 심각한 도쿄를 올해 처음으로 추월한 것이다.

주휴수당은 근로자가 주당 15시간 이상 일하면 일주일마다 하루씩 유급휴가를 주는 제도다. 근로자가 주 15시간 넘게 일할 경우 5일을 일해도 6일 치 급여를 받는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한국의 최저시급 수준은 2018년 9036원으로 이미 일본의 전국 평균 수준(8450원)을 뛰어넘었다. 일본은 1990년 주휴수당 제도를 폐지했다.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시급 인상률은 2017년 7764원에서 올해 1만992원으로 41.6% 급등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일본(전국 평균)은 8298원에서 9633원으로 13% 오르는 데 그쳤다. 같은 기간 도쿄의 인상률도 14.7%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문제는 최저시급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주당 17시간 미만 단기 취업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고용의 질이 악화하고 있다는 점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주 1~17시간 미만 일자리 취업자 수는 231만9000명으로 1년 전(215만8000명)에 비해 7.4% 늘었다. 3월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다. 자영업자들의 주휴수당 부담이 커지면서 주 15시간 미만 아르바이트가 급증한 영향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현 정부에서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리면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 비중(최저임금 미만율)도 2017년 13.3%에서 작년 15.3%로 확대됐다.

일본은 지역별로 물가·임금 수준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는 동시에 업종별로도 인력 수급 상황 등을 파악해 최저임금에 차이를 두고 있다. 올해 기준 도쿄(1만783원)와 오키나와(8494원)의 최저시급 격차는 27% 수준이다.

그러나 한국은 모든 지역과 업종에 최저임금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사업장이 늘어난 것이다. 전문가들은 현재 여소야대 상황을 감안하면 일본과 같은 '지역별 차등 적용제'가 당장 도입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위해선 최저임금법 개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김용춘 한경연 고용정책팀장은 "1인당 국내총생산(GDP) 등 수치로 볼 때 한국의 생산성은 여전히 일본보다 낮지만 최저시급은 가파르게 올랐다"며 "업종별 생산성, 경영 여건 등을 고려한 최저임금 논의가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도 "업종별 최저임금 미만율 데이터를 구축하고 이를 토대로 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