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총장 검수완박 법 통과 전 사직서 낸 이유

입장문 공개 "검수완박 갈등·분란 책임" "국회결정 믿고 검찰 자중자애"
'사표쉬워, 힘들어도 법통과 막겠다' → 나흘만에 책임 통감 사표 왜?
검찰 "사직서는 이미 제출, 시점은 안밝혀"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전원 명의 당론으로 발의되자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김 총장은 나흘 전만 해도 사표내는 것은 쉬운 일이라며 힘들어도 법안이 통과되는 걸 막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법 통과 전에 곧바로 사직서를 내는 등 입장이 바뀐 배경이 주목된다.

김 총장은 17일 오전 내놓은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제하의 입장문에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린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한다”며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고 전했다.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 13일 대검 기자실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YTN 영상 갈무리

김 총장은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김 총장은 검찰 내부엔 '자중자애'를 주문했다. 그는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김 총장의 이 같은 사직서 제출 입장 표명은 지난 15일 더불어민주당 의원 전원 명의의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법안 제출에 맞서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로 김 총장은 지난 13일 수사-기소권 완전분리 당론 채택에 대한 대검 기자실에 연 긴급 기자간담회에서 법안 통과 전까지 이를 막는데 최선을 다하고 법이 통과되면 사퇴하겠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나흘 만에 조기 사퇴로 입장이 바뀐 것이다.

김 총장은 당시 '사퇴 가능성 및 시점'을 묻는 기자 질문에 “총장으로서 더 이상 검찰일 수 없는 제도 도입에 대해 최선을 다해서 제도가 도입 안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월요일 검사장 회의에서 이미 확실하게 밝혔고, 그 마음은 변함없다”고 말했다고 중앙일보 등이 보도했다. 이 신문 등에 따르면 김 총장은 그러면서 “사표를 내는 것은 쉽다. 그러나 잘못된 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막는 게 힘들지만 책임지고 하겠다”며 “도입되면 사직을 열 번이라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 부분은 언론사 영상에는 보이지 않는다. 당시 기자들과 질의응답은 영상 카메라가 빠진 뒤에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당시 긴급 기자회견 영상을 보면, 김 총장이 질문있으면 해주시죠라고 말한 뒤 대검 측에서 “간사님”이라고 했으나 뒤에서 누군가가 “카메라 빠지시면”이라고 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후 대부분의 영상은 끝난다. 질의응답은 왜 생중계를 못하게 하는지 의문이다.)

사직서를 17일 제출했는지를 묻자 서인선 대검 대변인은 이날 낮 미디어오늘의 SNS메신저 질의에 “사직서는 이미 제출했고, 정확한 날짜는 밝히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밖에 '18일 예정된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은 못하는 것인지', '김 총장이 법안 통과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일을 모두 다한다고 했는데, 법안이 아직 통과되기 전에 사직서를 낸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엔 “입장문 외 지금으로서는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다음은 김 총장이 사직서를 제출했다면서 17일 밝힌 입장문 전문

검찰총장 사직서 제출

검찰총장은 소위 '검수완박' 법안 입법절차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갈등과 분란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들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올립니다.

국민의 인권에 커다란 영향을 주는 새로운 형사법체계는 최소한 10년 이상 운영한 이후 제도개혁 여부를 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며, 이 경우에도 공청회, 여론수렴 등을 통한 국민의 공감대와 여야 합의 등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019년 법무부 차관 재직시 70년 만의 검찰개혁에 관여했던 저로서는 제도개혁 시행 1년여 만에 검찰이 다시 개혁 대상으로 지목되어 검찰 수사기능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절차가 진행되는 점에 대하여 책임을 통감합니다.

저는 검찰총장으로서 이러한 갈등과 분란이 발생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지고 법무부 장관께 사직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모쪼록 저의 사직서 제출이 앞으로 국회에서 진행되는 입법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주는 작은 계기라도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검찰 구성원들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국민의 뜻과 여론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해줄 것을 끝까지 믿고, 자중자애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업무에 대해서는 한 치 소홀함이 없이 정성을 다하여 수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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