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 상승에 바이든, 연방토지 시추 다시 허용

지난 2019년 11월25일(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퍼미안 분지의 원유 시추공.로이터뉴스1

에너지 가격 인하 압박을 받아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공공 부지에서 석유와 가스 시추를 다시 허용하기로 했다.

지난 15일(현지시간) AP통신을 비롯한 외신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연방 소유 토지에서 화석연료 시추를 허용했으며 대신 부담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보도했다.

부담금 인상은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것으로 12.5%에서 18.75%로 높아져 이 같은 채굴의 이익이 정부에 돌아가게 된다. 또 1920년대 이후 미 연방 정부의 첫 인상이다.

친환경 공약을 내세웠던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1월 취임 후 화석연료 개발을 위한 공공부지 임대를 중단시켰다.

미 내무부는 성명에서 다음 주부터 173개 구획 임대를 위한 경매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공공부지에서 시추하는 기업들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과의 협의, 온실가스 배출 분석을 위한 첨단 장비 사용 등의 조건도 준수하도록 했다.

데브라 할런드 미국 내무장관은 석유 및 가스 시출을 위한 연방 토지 임대가 지역 경제나 환경 보호, 원주민 마을 보다는 개발업체들의 이익에 우선을 뒀다고 지적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자원을 최상의 방법으로 활용하도록 재조정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번에 허용되는 토지는 지난해 11월 제안했던 것의 30% 미만 정도로 알려졌다. 시추에 따른 생태계 파괴를 우려해서다.

이번 연방 정부 소유 부지에서의 시추 허용은 유가가 급등하는 가운데 나왔다. 코로나19 팬데믹(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에너지 시장이 불안정해지자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내 원유 증산 압력을 받아왔다.

미 공화당은 미국의 에너지 독립을 강화해야 하고 유가 인하를 위해 증산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석유기업들은 높은 유가가 얼마나 지속될지 불확실해지자 시추 확대를 꺼려왔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달 초에는 러시아산 원유 금수 조치에 따른 유가 상승을 잡기 위해 향후 6개월간 매일 100만 배럴의 전략 비축유를 방출한다고 발표했다.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석유 시추용 공공부지를 임대해놓고 원유를 생산하지 않는 땅에는 과태료를 물리겠다고도 경고했다.

이번 연방토지 시추 허용으로 바이든 대통령은 환경보호단체들로부터의 비난을 피할 수 없게됐다.
생태다양성 센터의 랜디 스피바크 이사는 "바이든 행정부의 토지 임대는 기후 관련 리더십의 실패를 의미한다"며 그가 말한 개혁은 20년이 뒤진 것으로 기후 상황을 악화시킬 것이라고 비판했다.
청소년 환경단체 선라이즈 무브먼트 이사 바르시니 프라카시는 "젊은층들은 정치에 의구심을 품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중간선거에서 높은 투표 참여를 원한다면 공약을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