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CPTPP 가입 추진 의결.."후쿠시마산 수입 의무아냐"

대외경제장관회의서 CPTPP 가입 추진계획 의결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엔 "CPTPP 가입과 연계할 사안 아냐"
"위생검역 완화 안 돼..이미 높은 수준 개방경험 있다"며 우려 일축
중국 가입 가능성에는 "개방수준 현시점 예측 어려워..추가 분석할 것"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관계자들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공원 문화의마당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동반자 협정(CPTPP) 가입 저지 전국농어민 집회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공식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28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8일 제6차 대외경제안보전략회의에서 논의했던 'CPTPP 가입 추진계획'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CPTPP 가입신청과 관련해 그간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추진계획을 마련했다"며 "향후 가입 신청에 앞서 국회 보고 등 관련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향후 협상이 추진될 경우 농축산물과 중소제조업 등 분야의 민감성을 협상에 최대한 반영하고 국내 보완대책도 협상 결과에 따라 충실히 마련하겠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침해 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그간 CPTPP 가입 시 우려 사항으로 지적돼 온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에 대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CPTPP 가입 추진 결정 후 설명자료를 통해 후쿠시마산 수산물의 수입을 허용하는 문제는 국민의 건강·안전과 직결된 문제로 CPTPP 가입과 연계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CPTPP 가입의 전제조건도 아니다"라며 "수산물의 수입금지에 대해서는 검역 관련 국제규범을 존중하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에 놓고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축산물 위생 검역이 완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CPTPP 가입으로 우리나라의 위생검역 규정이 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CPTPP 규범은 우리가 기존에 체결한 FTA(자유무역협정)보다 농축산물 수입 허용과 관련된 수입국의 절차적 의무와 투명성을 강화하기는 했지만 이는 회원국 간 투명하고 합리적인 위생검역 제도 운용을 위한 세부 절차 등을 규정한 것이고 우리나라는 관련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필요한 위생검역 조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수산보조금 폐지와 농수산업계의 피해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부는 수산자원 보호와 조화를 이루며 수산보조금을 관리하고 있으므로 CPTPP 가입이 현행 수산보조금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며 "추가적인 시장 개방이 필요할 수는 있으나 우리는 주요 농산물 수출국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에 대해 기존의 양자 FTA를 통해 약 85% 수준의 품목을 이미 개방한 상황이고, 과거 미국, 유럽연합(EU)과의 FTA에서 96% 이상의 매우 높은 수준으로 농산물을 개방한 경험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중국의 가입에 대해서는 "중국의 CPTPP 가입 관련 논의가 아직 시작되지 않아 양국 간 시장개방 수준을 현시점에서 예측하기 어렵다"며 "우리가 CPTPP 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협상 개시에서 완료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국의 가입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추가 분석을 해 대응 방안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신중하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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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이준규 기자 findlove@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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