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성 파악 늦었다".. 일본 정치권의 반성 왜?

성인 연령 18세로 낮춘 법률 이번달부터 적용
고교생, 보호자 동의없는 성인물 출연 계약 가능해져
피해확산 우려에 정치권 부랴부랴 대책 마련 나서

도쿄신문은 18, 19세의 AV 출연계약과 관련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시민단체 주장을 보도했다.  도쿄신문 홈페이지 캡처

“근본적으로는 법률이 없다면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다.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것이 늦었다.”

일본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나온 자기반성이다. 시민사회에서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했음에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정치권의) 명백한 부작위였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성인 연령을 20세에서 18세로 낮춘 민법이 이번달 들어 적용되면서 18, 19세 고등학생들 사이에서 AV(adult video·성인용 영상) 출연 강요 등의 피해가 확산될 우려가 있는 데도 지금까지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이다. 이 법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각종 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5일 일본 언론에 따르면 특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18, 19세가 AV 출연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미성년자취소권’이 이번달부터 없어졌다는 점이다. 미성년자취소권은 미성년자가 보호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맺은 계약은 상대방의 위법행위를 증명하지 않아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영상 유통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설명이나 강요 등으로 AV에 출연한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지렛대로 기능했다. 

정치권은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다. 연립여당인 자민당, 공명당은 지난 13일 이 문제를 논의할 프로젝트팀을 발족하고, “전연령을 대상으로 ‘문제가 있는 계약’은 언제라도 취소가 가능하도록 한다’는 내용으로 새로운 법안을 만든다는 방침을 정했다. 취소 가능의 전제가 된 ‘문제가 있는 계약’이란 사업자가 출연계약에 대해 설명 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등을 말한다. 도쿄신문은 프로젝트임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미성년자취소권과 같은 조치를 18, 19세에게 적용하는 것을 검토했지만 법률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하지만 18, 19세의 AV 출연의 경우 계약에 문제가 있음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 카메라 앞에서 계약서를 읽게 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열심히 하겠다’는 말을 남기게 하는 등 출연계약이 본인의 자발적, 적극적 의사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 자료들을 만들기 때문이다. 속임수나 압력이 섞인 말은 전화나 직접 만나서 오가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걸 증명하는 수단이 되기 어렵다.

일본의 대표적인 유흥가로 알려져 있는 가부키쵸에는 AV 출연을 권하는 모집원들이 매일 100명 이상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꾀임에 넘어간 중고등학생들이 수영복 사진을 찍거나 AV 출연을 강요당하는 경우도 많다고 한다. 이런 문제와 관련된 상담은 2020년 280건으로 전해보다 1.5배 증가했고, 지난해에는 620건을 기록했다. 

피해자 구제를 담당하는 지원단체 ‘팝푸스’의 가나지리 가즈나 이사장은 “18, 19세 피해자의 상당수는 사회적으로 고립돼 악질업체의 통제 아래서 계약을 맺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계약에 하자가 없어도 청구할 수 있는 미성년자취소권과 동등한 조치가 인정되지 않으면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도쿄=강구열 특파원 river91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