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심한 김오수 "'검수완박'은 위헌, 대통령에 면담 요청"

김관진 기자 2022. 4. 14.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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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생중계로 공개했습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현 검찰 수뇌부를 공개 저격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의 표명과 함께 "검수완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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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전면 박탈하는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하면서 불거진 논란 관련 소식들 살펴보겠습니다.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 검찰은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이례적으로 기자회견을 자청해 '검수완박'은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대통령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생중계로 공개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출근길, '검수완박' 법안은 위헌이라는 주장을 펼친 김오수 검찰총장.

[김오수/검찰총장 :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오후에는 이례적으로 생중계되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발언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군사작전 하듯이 국민에게 국민의 인신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형사법 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김 총장은 헌법에 검사의 영장청구권이 규정돼 있는데 수사권을 뺏는다는 것은 위헌이라면서, 이미 전체 수사의 99%를 경찰이 하고 검찰이 직접 하는 수사는 1%도 안 돼 사실상 수사·기소 분리가 이뤄진 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한 사실도 공개했습니다.

면담이 성사되면 검수완박 법안이 문 대통령의 검찰 개혁과는 상반된다고 설명할 계획이라고 김 총장은 말했습니다.

총장직 사퇴 가능성을 두고는, 검수완박이 도입된다면 사직은 10번이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일선 검사들 반발도 이어져 전국평검사회의를 열자는 제안이 나왔습니다.

검수완박 추진에 강력 반발하며 현 검찰 수뇌부를 공개 저격한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의 표명과 함께 "검수완박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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