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검수완박, 범죄자만 만세"..사의 낸 부장검사

김관진 기자 2022. 4. 1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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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당론 결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일이라며 범죄자들만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김오수 총장은 오늘(13일) 출근길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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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박탈 당론 결정에 대해 김오수 검찰총장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일이라며 범죄자들만 만세를 부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검수완박 추진에 항의하며 사직 의사를 밝혔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과 관련해, 김오수 총장은 오늘(13일) 출근길에서 위헌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력히 반발했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헌법에 위반되는 것이죠. 그것도 정면으로. 그러한 법안이 추진된다면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범죄 피해자와 국민은 호소할 곳이 없게 됩니다.]

김 총장은 사즉생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면서, 대통령과 헌법재판소까지 각 단계에 따라 모든 절차와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고, 헌법소원을 내는 방안을 시사한 것입니다.

다만 김 총장은 사퇴 가능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대검은 어제 저녁 민주당의 당론 채택 이후 "현명한 결정을 기대했는데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는 짧은 입장을 냈습니다.

민주당 당론 채택 이후 현직 검사의 첫 사의 표명도 나왔습니다.

이복현 서울북부지검 부장검사는 사의 표명과 함께 검찰 내부망에 "금융 증권시장 교란 행위, 대기업의 시장 질서 문란 행위, 최고위 권력층의 이권 개입 등에 대한 수사는 사라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 검사는 특히 민주당의 검수완박 당론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입장을 밝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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