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문 '탄소중립' 전면 수정해야"..또 신구 갈등

<앵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금 정부의 탄소 중립 정책으로는 매년 전기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며 정책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11일)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새 정부에서도 유지돼야 한다고 했는데, 인수위가 곧바로 반박하고 나선 모양새입니다. 

김형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원희룡 인수위 기획위원장은 산업부와 환경부 등 정부부처 업무보고를 인용해, 현 정부의 탄소중립 정책은 실현 가능성이 크게 떨어진다고 정면 비판했습니다. 

탈원전 정책으로 원전 대신 LNG같이 상대적으로 비싼 자원으로 전력을 생산하면서, 전기요금 인상 부담은 커지고 온실가스 배출량도 오히려 더 늘어났다는 겁니다. 

[원희룡/인수위 기획위원장 : 민주당 정권은 탄소 중립을 외쳐왔지만, 미래에도 그 부담을 그대로 유지시킨 채 다음 정권에 전기요금 인상 책임을 다 떠넘기고 있습니다.] 

또 205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70%로 올린다는 현 정부 탄소중립 시나리오를 그대로 추진할 경우 매년 4~6%의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원자력 발전 같은 기저 발전이 있어야 재생 에너지도 확대할 수 있다면서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수위의 발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기조를 거듭 강조한 지 하루 만에 나왔습니다. 

문 대통령은 어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다음 정부에서도 탄소중립 정책의 근간은 유지돼야 한다"며, "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를 일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기획재정부가 거부한 데 이어 에너지, 기후 정책에서도 신구 권력 사이 갈등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김남성, 영상편집 : 유미라)

김형래 기자mr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