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 만장일치 당론 채택..4월 국회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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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민주당이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지도부의 불꽃 튀는 논전으로 시작했습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의총에서 120여 명의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당론 추인된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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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가진 수사권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민주당이 이번 달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론 내렸습니다. 4시간에 걸친 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한 내용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인 5월 3일 국무회의에서 그 법안을 공표한다는 구체적인 시간표도 공개했습니다.
첫 소식 강민우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민주당 의원총회는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둘러싸고 지도부의 불꽃 튀는 논전으로 시작했습니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인 5월 3일 법안 공포가 목표라고 못 박았습니다.
[윤호중/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면 박지현 비대위원장은 검찰개혁에는 동의하지만 속도를 조절하면서 냉정한 접근을 주문했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되기도 힘들지만, 통과된다고 해도 지방선거에 지고 신뢰를 잃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4시간 동안 이어진 마라톤 의총에서 120여 명의 의원들이 난상토론을 벌인 끝에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걸 당론으로 확정됐습니다.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추인됐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은 경찰의 직무상 범죄에 대한 걸 제외하고 전부 분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규모를 확대해 부패범죄 수사 역량을 강화하고 기존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능을 대신할 한국형 FBI를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비롯한 언론개혁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민주당은 추가 검토를 거친 뒤 이르면 다음 주 당론 추인된 법안들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수당의 이점을 활용해 안건조정위원회와 전체회의는 물론 4월 국회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여야 간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영상취재 : 김흥기, 영상편집 : 최진화)
▷ 국민의힘 "필리버스터 연대 방침"…정의당은 '고민'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11235 ]
▷ 대검 "검수완박, 대단히 유감"…총장 사퇴엔 묵묵부답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11237 ]
강민우 기자khanport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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