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2석 민주당,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 나섰다

김나경 입력 2022. 4. 12. 16:29 수정 2022. 4. 13.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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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1953년 이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제는 이 권력을 개혁할 때"라며 빠른 개혁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시작으로 2차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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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진화' 내세워 검찰개혁 드라이브
당 안팎 역풍 우려에 속도조절 가능성도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제83차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파이낸셜뉴스] 172석의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2차 검찰개혁 추진을 공식화했다.

검찰 출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을 앞두고 '견제 없는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는 명분에서다.

다만 당 안팎 반발을 고려해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도 나온다.

윤호중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은 1953년 이후로 수사권과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해왔다. 이제는 이 권력을 개혁할 때"라며 빠른 개혁에 힘을 실었다.

'강한 야당'을 내세운 박홍근 원내대표도 "검찰의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균형을 이뤄내야 하는 건 우리 책무"라며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시작으로 2차 개혁에 나설 전망이다.

1차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하지 못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첫 단계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 간담회에서 "세계적 추세와 선진국 사례를 볼 때 수사, 기소를 분리하는 건 (당 내에) 이견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당 의견이 모아졌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수사 전문성 보완 등 후속 조치에 대해서도 본격 검토할 예정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수사권이 경찰에 이관됐을 때 경찰의 비대화, 경찰에 대한 견제 등 여러 우려가 있다"면서 "국민 우려에 대해 충분히 보고하고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당 안팎의 반발에 속도 조절론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 무리하게 추진하다 자칫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검찰개혁에 부정적인 입장이다. 검찰에서는 김오수 총장이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며 배수진을 친 데 이어 전국 지검장 회의 등을 통해 국회에 우려를 표명한 상태다.

당 내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박지현 공동 비대위원장은 의총에서 "우리 앞에 두 개의 길이 있다. 하나는 검수완박을 질서 있게 철수하고 민생 법안에 집중하는 길이고, 다른 길은 검찰개혁을 강행하는 길"이라며 "당 내에도 다양한 의견이 많다. 검찰개혁은 분명히 해야 하지만 방법과 시기는 충분히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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