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영업시간·사적모임 제한 폐지 검토"..병·의원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 한달 연장

[경향신문]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한 시민이 12일 검체를 제출하고 있다. 1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1만755명이다. 한수빈 기자

정부가 오는 18일부터 사적모임 허용인원과 영업시간 제한 등의 조치를 없애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6~7월쯤 야외 마스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5월이면 하루 확진 규모가 10만명대로 줄어들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가운데, 위중증 환자·사망자도 감소세라는 점에서 방역규제를 대폭 풀어도 의료대응체계가 버틸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오는 15일 발표 예정인 거리두기 조정안과 관련해 ‘아예 인원제한, 시간제한이 없어질 수도 있느냐’는 물음에 “그런 방안까지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 방향과 관련해 손 반장은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는 각종 규제들이 우선순위”라고 했다. 사적모임, 영업시간, 대규모 행사 인원 등의 규제부터 우선 해제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위중증·사망자가 많이 발생한 요양병원·시설에 대해선 “동일하게 접근할 수는 없다”고 말해 면회 규정만 일부 완화할 것으로 보인다. 장기적으로는 6~7월쯤 야외 마스크 의무 해제 가능성도 내비쳤다. 포스트 오미크론 대책에는 이 같은 방역규칙 완화 내용 외에 감염병 등급 조정(1급→2급) 여부, 격리기간 단축(7일→5일) 여부, 동네 병·의원 대면진료 정착 및 격리 병상 단축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감염병 등급 하향 조치는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진행될 수도 있다. 전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회의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 때 감염병 등급을 내리기에는 아직 위험 요소가 있다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도 하루 20만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오고 위중증·사망자 규모도 크게 줄지 않고 있다. 이런 유행상황을 고려해 당국은 당초 이달 13일까지 한시적으로 병·의원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를 확진으로 인정키로 한 조치를 다음달 13일까지 연장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4월 첫째주 주간 일평균 확진자가 21만8500명으로 전주 대비 28.6% 감소했다고 밝혔다. 감염재생산지수도 0.82로 2주 연속 ‘1’ 미만(유행 억제를 의미)을 유지했다. 주간 신규 위중증 환자 수는 856명으로 전주 대비 20.5% 감소했고, 사망자도 2163명으로 소폭 줄었다. 국내외 연구진이 지난 6일 수행한 유행 예측을 종합한 결과, 확진 규모는 감소세를 이어가 5월 초 10만명 미만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예측됐다. 위중증 환자도 이달 안에 1000명 미만, 5월초엔 700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다.

방역당국은 전체 확진자 중 60세 이상 비중이 계속 늘어나 20%대에 달하면서 고령층 등 고위험군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13일 일반 고령층 대상 백신 4차 접종 계획을 발표한다. 현재 4차 접종은 면역저하자와 요양병원·시설,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입원·입소·종사자 대상으로만 이뤄지고 있다.

김향미·허남설 기자 sokhm@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