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태양절 맞은 北, 핵·ICBM 등 우려스러운 조치 가능성"

"김정은, 미국에 환멸 느껴 '모라토리엄' 철회했다" 주장
"美 '헛된' 전략적 인내 버려야.. 중국도 방관해선 안 돼"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이 오는 북한의 15일 '태양절'(김일성 주석 생일) 제110주년 계기 무력시위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안보특별보좌관을 지낸 문 이사장은 비정부 시민단체 '아시아·태평양 핵비확산군축 리더십 네트워크'(APLN)를 통해 11일(현지시간) 공개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이번 태양절을 맞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추가 시험발사나 군사위성 시험발사, 제7차 핵실험 등 우려스러운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이사장은 이번 보고서에서 북한이 지난 4년여간 '핵·ICBM 시험 모라토리엄(유예)'을 유지해오다 이를 철회한 이유론 '김정은 북한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미국에 대한 환멸'을 꼽았다.

그는 "김 총비서는 '협조적 모라토리엄'에 대한 제재만 받았고, 그 외엔 아무것도 받지 못했단 이유로 미국에 배신감을 느꼈을 것"이라며 "미국에 대한 불신 때문에 자기 방어를 크게 중시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 총비서는 지난달 24일 ICBM 시험발사 뒤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구도 멈춰 세울 수 없는 가공할 공격력, 압도적인 군사력을 갖춰야 전쟁을 방지할 수 있다. 또 국가의 안전을 담보하며 온갖 제국주의자들의 위협 공갈을 억제하고 통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APLN 홈페이지 캡처) © 뉴스1

문 이사장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도 핵무기와 미사일 억제 가치에 대한 김 총비서의 확신을 강화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문 이사장은 최근 김 총비서 동생 김여정 당 중앙위 부부장이 서욱 국방부 장관의 '선제타격 시사' 발언을 비난한 데 대해선 '심각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김 부부장의 관련 담화에 대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됐던) 2017년보다 훨씬 더 심각한 위기 고조를 예고하고 있다"며 "재앙적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한다. 예방외교·대화·협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이사장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겐 "좀 더 실용적이고 촉진적 자세(facilitative stance)를 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대해서도 "헛된 '전략적 인내' 정책을 버리고 북한과 적극적으로 소통 창구를 열어야 한다"며 "구체적인 인센티브 표시와 함께 바이든 대통령의 개인적 제스처가 (북미 교착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문 이사장은 중국을 향해선 "더 이상 소극적인 방관자로 남아 있어선 안 된다"며 "북한이 대화로 복귀하도록 설득하는 데 미국과 협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가장 중요한 건 북한이 보다 현실적이고 전향적인 정책으로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ntig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