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검사장들 '검수완박 반대', 반가우면서도 허탈·씁쓸"

기사내용 요약
"검사장 말하는 '사법정의와 인권보장', 알 수 없다"
"집단 반발보다 사태 통감하고 잘못 바로잡아야"
尹 관련 공수처 불기소에 반발…재정신청서 접수

[과천=뉴시스] 고범준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사건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9월8일 오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소희 기자 =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여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해 강력한 반발이 나온 것에 대해 "반가우면서도 허탈하고 씁쓸했다"고 말했다.

임 담당관은 12일 자신의 SNS에 "전국 검사장회의에서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의 의의' 운운을 하며 검수완박을 비판했다는 기사를 어제 접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임 담당관은 "국회의 입법활동에 집단행동으로 반발하고 검찰권 사수를 위해 목소리를 높이기보다, 공직자로서 이 사태를 초래한 책임을 깊이 통감하고 검찰의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공직자의 마땅한 도리와 처신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제게 주어진 책임과 사명을 감당해오고 있고, 앞으로 감당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작년 국감때 논란이 된 국정원 간첩증거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에 대한 공소권 남용 관련 검사인 이두봉 인천지검장이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에 대해 깊이 성찰하고 검사장회의에 참석한 것인지, 다른 검사장들은 또 어떤지, 그분들이 말하는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이 제가 생각하는 '사법정의와 인권보장'과 같은 것인지도 저는 알 수 없다"며 직접적인 비판은 피했다.

임 담당관은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수사방해 의혹과 관련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임 담당관은 "저도 '사법정의와 인권보장을 책무로 하는 검찰의 존재 의의'를 깊이 숙고한다"면서도 "그 검찰을 법정에 세우기 위한 재정신청 준비 중이었다"고 했다.

그는 "소자들의 인권을 짓밟고 사법정의를 조롱한 과거 검찰의 잘못을 반성하고, 검찰의 잘못이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권을 남용한 전직 검찰총장과 차장검사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 금일 재정신청서를 공수처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임 담당관이 언급한 고발은 윤 당선인과 조남관 전 법무연수원장이 각각 검찰총장과 대검찰청 차장 시절인 2020년5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한 진상조사와 수사를 방해했다는 내용을 가리킨다.

윤 당선인이 해당 진정을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배당해 대검 감찰부의 자체 진상조사를 막고, 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이던 임 담당관을 수사에서 배제했다는 주장이 골자다.

공수처는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로 지난해 6월 윤 당선인 등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에 착수했으나, 지난 2월 9일 무혐의 처분을 했다. 임 담당관이 별도로 고발한 사건도 '2022년 공제23·24호'로 입건한 뒤 지난달 22일 혐의없음 결정을 했다.

이날 임 담당관은 법무법인 동화를 통해 재정신청서를 접수했다.

임 담당관은 재정신청서에서 "이번 재정신청은 윤 당선인 등이 적법하고 정당한 이유와 절차에 근거해 지휘감독권과 직무이전권을 행사했는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특정 세력의 이익이나 공명심의 발로에서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므로 '한명숙 구하기 아니냐'는 색안경을 벗어주기를 부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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