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적 모임·영업시간 제한 해제 검토 중"

"6-7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사적 모임과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의 해제를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오는 6-7월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2일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사적 모임 인원 제한과 영업시간 제한이 없어질 수 있느냐는 질문에 "그런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적 모임 인원 수를 10명으로,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자정으로 제한하고 있다.

다만 손 반장은 이번 주 발표될 예정인 거리두기 조정안이 마지막 조정이 될 것이란 전망에 대해 "마지막이 될지는 좀 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다만 이제 전폭적으로 조정을 한다고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체계에 대해서는 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는 문제 등을 포함해 전반적인 대책을 수립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손 반장은 6-7월이 되면 의료체계 전환과 함께 야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는 등 일상회복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는 "이번에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도) 함께 포함해 검토할 예정이지만 우선순위는 생업시설에 제약을 가하거나 국민의 자유권을 굉장히 침해하는 각종 규제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영업시간, 사적모임, 대규모 행사 등 규제를 어디까지 완화할지가 큰 초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 취약 시설에 대해서는 "보호 조치는 하면서 위험도를 반영해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면회 금지 조치를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손 반장은 현재 방역 상황에 대해 3차 접종 등 백신 면역과 오미크론 감염으로 인한 자연 면역으로 상당한 집단 면역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유행이 잘 안정화된다면 다시 큰 유행들로 번질 수 있는 위험성은 상당히 낮아졌다고 본다"며 유행 상황이 여러 연구기관에서 제시한 여러 예측 모델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제시된 유행 곡선을 따라가는 양상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