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규제 완화, 신중해야"

조윤하 기자 2022. 4. 12.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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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은 폐허인 경제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당장 바로잡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폐허뿐이라며 현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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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정책 놓고도 신구 정부 간 대치 시작

<앵커>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현 정부에서 물려받은 것은 폐허인 경제 상황이라며 새 정부가 당장 바로잡기도 힘들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문재인 대통령은 부동산 규제 완화에 신중해야 한다며 새 정부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인수위 전체회의에서 새 정부가 물려받은 것은 폐허뿐이라며 현 정부를 성토했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부동산도, 코로나19 대책도, 경제도, 국가 재정도 사실상 우리는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국회도 최소 2년 동안은 여소야대 상황이어서, 부동산 폭등과 세제는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도 했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도 신중한 부동산 정책을 언급했습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규제 완화나 공급은 윤석열 정부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

새 정부에서 시장을 자극할 급격한 정책 변화는 없을 것임을 시사하면서도, 새 정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은 현 정부 실책 때문임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당선인 측 부동산 정책 기조를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맞춰 기획재정부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한시적으로 배제해달라는 인수위 요청을 사실상 거부하며, 새 정부 출범 직후 실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정책 변화에 따른 책임은 새 정부가 짊어지라는 뜻으로 읽힙니다.

뜨거운 감자인 경제 정책을 놓고도 신구 정부 간 대치가 시작됐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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