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떨고 있니".. 구글 결정에 요동치는 IT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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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게임 업계에선 PC 버전에 대해 "구글로부터 특별한 편의를 제공 받지 않는 만큼 인앱결제를 적용할 이유가 없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그동안 게임사들은 구글과 애플이 강제하는 '인앱결제' 원칙을 고수하기 위해 모바일 버전뿐 아니라 PC 버전에도 인앱결제를 적용하고 있었다. 구글은 이를 이용해 자사 결제방식(인앱결제·앱 내 결제)만 쓰도록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과도하게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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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국회는 지난해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통과시켰다. 3월 15일 법이 시행됐지만 구글은 반기를 들었다. 구글은 “앱마켓 구글 플레이에서 외부 결제 시스템을 사용하는 앱들은 이달 1일부터 업데이트가 안 되도록 하겠다. 6월부터는 외부 결제 앱을 구글 스토어에서 삭제하겠다”고 공지했다. 이러한 결제 정책 변경으로 국내 콘텐츠 업계는 줄줄이 도미노 가격 인상을 시도하고 있다. 결국 피해는 소비자 몫으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 국내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의 절대자로 군림하고 있는 구글의 횡포를 막을 길이 없다는 지적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실조사에 이어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할 기세지만 초법적 권력을 가진 구글을 제어하기는 부족해 보인다.

① “내 맘대로 하겠다”… 국내법 무시하고 막 나가는 구글
② “나 떨고 있니”… 구글 결정에 요동치는 IT업계
③ 방통위, 구글 상대할 수 있을지 우려… 대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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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은정 기자 yuniya@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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