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진 친 김오수 "총장직 연연하지 않겠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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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1일) 뉴스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또 그걸 막으려는 검찰의 움직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회의 전 알려진 안건은 '검수완박' 대응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 두 가지였지만 수사를 못 하게 되면 수사 공정성, 중립성 논의는 의미가 없어 두 번째 안건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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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1일) 뉴스는 검찰의 수사 권한을 모두 없애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민주당과 또 그걸 막으려는 검찰의 움직임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은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그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검찰의 수사 기능이 사라지면 직무를 수행할 의미가 없다면서 총장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첫 소식, 한소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기자>
지하 주차장을 통해 출근하며 언론과 접촉을 피해 온 김오수 검찰총장.
오늘은 공개 출근에 이어 18명 검사장이 모인 회의 모두 발언까지 생중계로 공개했습니다.
지난 8일 반대 입장에서 더 나아가 이번엔 직을 걸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오수/검찰총장 : 만약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도시락으로 점심을 해결하며 7시간 넘게 이어진 회의에서 지검장들은 수사권 폐지에 공식 반대했습니다.
[김후곤/대구지검장 :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지난해 형사사법제도 개편 이후 범죄를 발견하고도 제대로 처벌할 수 없고 사건 처리 지연으로 국민이 혼란과 불편을 겪는 등 문제점을 절감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국회에 '형사사법제도개선특위'를 구성해 합리적 개선 방안을 마련해달라고도 요청했습니다.
회의 전 알려진 안건은 '검수완박' 대응과 검찰 수사의 공정성, 중립성 확보 방안, 두 가지였지만 수사를 못 하게 되면 수사 공정성, 중립성 논의는 의미가 없어 두 번째 안건은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한 조직 전체의 반발이 최고조에 이른 형국인데, 검찰의 집단 반발이 여당의 법안 추진 움직임을 더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이승진)
▷ 민주 "검수완박 당론 채택할 것"…국민의힘 "대선 불복"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09755 ]
▷ "수사·기소권 독점 폐해 해소" vs "결국 국민 피해"
[ 원문 링크 : https://news.sbs.co.kr/d/?id=N1006709756 ]
한소희 기자h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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