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검수완박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 문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즉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 "본질은 검찰 수사 공정성의 문제"라며 옹호하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11일) 출근길 취재진과 만나 검수완박 관련 "검찰총장부터 심지어 법무부 검찰국 검사들까지 일사불란하게 공개적으로 대응하는 걸 보며 좋은 수사, 공정성 있는 수사에 대해서는 왜 일사불란하게 목소리를 내지 않는지 의문이 들었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최근 검수완박 추진 움직임에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힌 뒤 전국 고검장회의에 이어 전국 검사장회의를 여는 등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김오수 검찰총장과 고검장들을 포함해 일선 검찰 간부들은 검수완박이 범죄 대응 역량을 후퇴시킬 염려가 크다며 공개 반대 입장을 냈고,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들 역시 동참했습니다.

박 장관은 "제도 이전에 공정성 문제가 '제1'"이라며 "이미 행동하고 나서 그 뒤에 '앙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법관에게 좋은 재판을 위한 방편으로 사법권의 독립이 있듯, 검사에게는 좋은 수사가 본질이고 그를 위한 방편의 문제가 논의되는 것이다. 주객이 전도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 장관은 어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검수완박을 "이재명 전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곧 집권 여당이 될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핵관'이고 검찰 출신"이라며 "그러면 검찰로 하여금 정치 보복을 하겠다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