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갈등 격화..오늘 전국검사장 회의 개최

김관진 기자 2022. 4. 11. 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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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검찰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검사장회의 안건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두 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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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법안 처리를 추진하면서 검찰과 갈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11일) 전국 검사장들이 모여 대책을 논의합니다. 검찰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김관진 기자입니다.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전국 지검장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검사장회의 안건은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한 논의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 두 가지입니다.

검사장들은 검수완박 반대 입장과 함께, '검찰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자'는 고검장 회의 내용을 구체화할 방안을 논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들은 어제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피해자 조사 한 번 하고 몇 개월을 묵히다가 난데없이 불송치하기 일쑤였다며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후보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에 대한 표적수사, 보복정치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목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김관진 기자spiri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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