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갈등 격화..월요일, 전국검사장회의 '분수령'

안희재 기자 2022. 4. 1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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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서 동시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열릴 전국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의 주요 안건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한 부장검사는 회의 참석 대상인 검사장들을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이들이자 최근 검찰 수사의 중립성 논란을 야기한 대부분 사건에 관여한 분들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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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른바 '검수완박'을 둘러싼 갈등이 검찰 안팎과 정치권에서 동시에 증폭되고 있습니다. 일단 내일(11일) 전국 검사장 회의, 모레 민주당 의원총회가 분수령입니다.

보도에,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당의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열릴 전국지방검찰청 검사장 회의의 주요 안건은 검찰 수사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 방안입니다.

'검찰 개혁 논의가 반복되는 이유를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자'는 그제 고검장 회의 결과를 구체화하자는 것으로, 검수완박에 대한 타협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 내부의 반대 목소리는 휴일에도 이어졌습니다.

한 부장검사는 회의 참석 대상인 검사장들을 향해 검경 수사권 조정을 주도한 이들이자 최근 검찰 수사의 중립성 논란을 야기한 대부분 사건에 관여한 분들이라며 날을 세웠습니다.

장애인과 어린이 등 사회적 약자를 변호해온 김예원 변호사는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이 피해자 조사 한 번 하고 몇 개월을 묵히다가 난데없이 불송치하기 일쑤였다며 형사사법시스템을 정쟁 도구로 활용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국회 공방은 더 거칠어졌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범죄 행위를 막기 위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는 것"이라며 "만행이자 천인공노할 범죄"라고 맹비난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와 이재명 고문에 대한 표적 수사, 보복 정치야말로 천인공노할 범죄"라며 "검찰 개혁이 왜 필요한지 다시 목도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여야가 '범죄', '만행' 같은 말로 공세 수위를 높여가면서 당분간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이승희)

안희재 기자an.heej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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