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꼬리 무는 한덕수, 높아진 청문회 문턱 넘을까

기사내용 요약
민주, 송곳 검증 예고…3대 기준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
韓, 개별 사안 대응보다 '큰 전략' 짜는 듯…"국민 의혹 없도록"
전문가 의견 반반…"지선 국면, 허니문 없어"vs"낙마 사유는 아냐"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빌딩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06.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 양소리 권지원 김승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가 전관 예우·이해 충돌 등 각종 의혹에 휩싸이면서 더불어민주당이 높인 인사청문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요청안이 7일 국회로 넘어왔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 따라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 기한은 오는 26일까지다.

청문회에서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할 수 있는 다른 장관들과 달리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표결이 필수다. 윤석열표 인사의 첫 청문회라는 점에서도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단은 역량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한 총리 후보자는 지난 3일 지명된 뒤 서울 종로구 한국생산성본부 건물에 마련된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매일 출근하는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연일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인사청문회 국민검증 제보센터'까지 개설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사 검증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직무역량·공직윤리·국민검증' 등 3대 검증 기준도 제시했다.

현재 한 후보자의 의혹은 ▲로펌 김앤장 18억원 고문료 ▲에쓰오일 사외이사 ▲론스타 게이트 관여 ▲100억원 주택 매물 ▲미국 기업 2개사 전세 6억 수익 등 매일 꼬리를 물며 이어지는 중이다.

韓, 국민 납득 시킬 전략 모색…당·인수위, 합동 '맞불 작전' 펼칠 수도

매일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한 후보자 측은 개별 사안에 일일이 대응하기보다는 대중을 납득시킬 수 있는 전체적인 구조를 짜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운 모습이다. 한 후보자는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 청문회 검증에 성실히 임해 국민의 의혹이 없도록 설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단의 박구연 국정운영실장은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개별적 사안에 대해서 말을 하면 또 다른 혼란만 있지 않을까"라며 "지금부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장에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리겠다는 게 기본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 실장은 민주당에서 내세운 인사 3대 원칙 등도 확인했다며 "최선을 다 해 준비를 한 다음에 평가를 받는 게 후보자의 자세"라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가장 큰 장점은 민주당 정부 출신이라는 데 있었다. 민주당의 거부 명분이 적은 카드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역시도 모든 논란을 이겨내기엔 역부족으로 보인다. 지난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 사태 이후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 기준이 상당히 높아졌기 때문이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국민들께서는 15년 전(2007년 노무현 정부)에 비해 상당히 높아진 도덕 기준을 갖고 있다"며 "15년 전 기준을 충족시켰다고 이번 도덕성 기준을 통과할 것이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관옥 계명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역시 "호남이라는 인사 하나만으로 민주당이 통과시켜줄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본다"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일반적으로 대선 후 집권 첫 6개월은 허니문 기간이라고 한다. 그런데 지금은 지방선거가 시작되는 국면이라 (허니문 기간이) 사라졌다"며 한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쉽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그는 "만약 신선한, 윤 당선인을 상징할 수 있는 인물을 후보자로 세웠는데 (민주당이) 끌어내렸다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한 후보자는 국민에 감흥을 주는 인물이 아니다"고도 말했다.

다만 불법이나 탈법이 수반되지 않은 의혹을 놓고 민주당이 맹공을 펼치기는 힘들다는 해석도 있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한 후보자의 의혹은) 국민 정서에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윤 당선인이 강조한 '공정' '정의' '상식'과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만 낙마의 결정적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며 "오히려 (낙마 시켰을 때) 민주당이 부담으로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의 '고액 보수' 등 논란에 대해 민주당의 유사 사례로 '맞불 작전'을 펼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 있었던 총리, 장관 등을 조사해 볼 수도 있다"며 민주당 내각에도 한 후보자처럼 고액 보수를 받았던 인사들이 후보로 올라왔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도 "첫 인사청문회이니 만큼 누가 더 나쁜지를 따지는 싸움은 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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