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러시아 '최혜국대우' 박탈 법안 압도적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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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도 이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예정인데, 하원 통과 이후 조 바이든 대통령이 서명해 공포하면 법률로 확정됩니다.

법안이 확정되면 미국은 러시아와 벨라루스에 대해 무역관계의 최혜국대우를 박탈하고 이들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해 제재를 가할 수 있게 됩니다.

최혜국대우는 세계무역기구 규정에 따라 두 국가 사이의 무역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하고 있는 모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해줘야 한다는 조건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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