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한동훈 무혐의'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검찰이 이른바 '채널A 사건'에 연루된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을 2년 만에 무혐의 처분하자 "냉정한 현실의 결과물"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7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서울중앙지검이 기술력의 한계를 언급했으니 제가 뭐라 하겠나. 기술로 못 푼다는데 아쉽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기술력의 한계라는 점도 언젠가는 서울중앙지검이 밝혀야 되지 않을까"라며 "적어도 그 버전의 포렌식을 하는 데에 최신의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했는지 부분은 중요한 대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어제 한 검사장을 무혐의 처분하며 "현시점에서 현재 기술력으로는 휴대전화 잠금 해제 시도가 실효성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박 장관의 오늘 아침 발언은 검찰의 이 같은 판단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읽힙니다.

박 장관은 한 검사장이 사건 처리 직후 입장문을 내 "거짓 선동과 공권력 남용이 최종 실패했다"고 비판한 것에는 "감정에 충실한 건 알겠지만, 검찰 요직을 맡을 거라는 보도가 나오는 상황에서 아쉽다"고 말했습니다.

한 검사장을 고발한 민주언론시민연합 측의 항고 검토 입장에 대해선 "고발한 분들의 고려사항"이라며 "원론적으로 항고하면 사건이 다 끝난 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추미애 전 장관 시절 내려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등 나머지 5개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 수사지휘권 복원 여부에는 직접적인 대답을 피했습니다.

대장동 상설특검 직권 발동 가능성을 묻는 말엔 "무엇이 검찰을 위해 좋은 길인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리면 준비한 내용을 말씀드리겠다"고 답했습니다.

S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