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인데 초본에 '만기전역'..수정 요구 '떠밀기'

신정은 기자 2022. 4. 7. 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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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주민등록 초본을 뗐다가 깜짝 놀랐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초본에 여성인 자신이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던 것입니다.

[A 씨/제보자 : 비슷한 부서에 연락해서 전화하면 되게 자기네 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늘 연결해드릴게요' 하면 또 연결을 받아요. 같은 말을 되게 많이 반복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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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황당한 일도 있습니다. 한 40대 여성이 주민등록 초본을 뗐다가 깜짝 놀랐다는 제보가 들어 왔는데,  초본에 여성인 자신이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이렇게 기록돼 있던 것입니다.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40대 여성 A 씨는 최근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했다가 뜻밖의 기록을 보고 화들짝 놀랐습니다.     

"병장 만기전역." 

구체적인 복무 기간까지 적혀 있는데 이 시기는 초등학생 시절입니다.

[A 씨/제보자 : 저희 아빠 기록인 줄 알았어요.]

20대 때 취업 면접 과정에서 의아한 질문을 받았던 일도 새삼 떠올랐습니다. 

[A 씨/제보자 : '군대 갔다왔냐'라고. '무슨 근거로 저런 이야기를 하지?' 했었는데 그렇게 제출한 쪽에서 두 번 정도 그 얘기를 들었었고….]

틀린 기록을 고치기 위해 주민센터와 병무청, 행정안전부에 건 전화만 수십 통.

[A 씨/제보자 : 비슷한 부서에 연락해서 전화하면 되게 자기네 일 아니라는 듯이 얘기를 해요. '늘 연결해드릴게요' 하면 또 연결을 받아요. 같은 말을 되게 많이 반복했어야….]

이런 경우는 주민등록 정정신청서 사유에도 없어서 별도의 내용을 직접 적어야 한다는 답변을 받는 데 3주가 걸렸습니다. 

[A 씨/제보자 : (주변에) 얘기하면 이게 우스갯소리가 돼서 돌아와요. '군번도 있어? 병장 만기제대야? 징병된다. 이거 안 가면 구속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도 조급해지고 무서워지는 거죠.]

34년 전, 누군가의 전역 신고가 잘못 기재된 것으로 추정할 뿐입니다.

[행정안전부 주민과 관계자 : 당시엔 전역하면 전역한 사람이 동 주민센터 가서 자신의 병역 사항을 기록하는… 당연히 오기된 거니까 정정 가능하고.]

A 씨는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위해 국가 상대 소송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A 씨/제보자 : 제 실수로 인해 이런 일이 생긴 게 아니라 누군가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된 건데 제가 이런 정신적인 고통까지 받아야 하는 건지….]

신정은 기자silv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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