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 KT 구현모 "불법인 줄 몰랐다"

정인아 기자 입력 2022. 4. 6. 18:18 수정 2022. 4. 6.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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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구현모 KT 대표가 국회의원 '쪼개기 후원' 혐의로 오늘 처음 법정에 섰습니다. 

구 대표는 "불법인 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정인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구현모 / KT 대표 : (후원을 왜 하게 됐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 

KT는 지난 2014년 5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이른바 '상품권 깡' 방식으로 11억 5천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국회의원 99명에게 불법 후원했습니다. 

구 대표의 경우 국회의원 13명에게 비자금 1400만 원을 불법 기부해 업무상 횡령 혐의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구 대표를 약식 기소하고,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지만, 구 대표는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구 대표는 "대관 담당 임원으로부터 명의를 빌려달라는 요청을 받아 승낙했던 것"이라면서 송금 행위에 대해선 인정했습니다. 

다만, 당시 자금이 조성된 경위를 알지 못했고,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지난 2월 이번 재판과 관련한 사안으로 KT에 해외부패방지법을 적용해 과징금 약 75억 원을 부과했고 KT는 이를 받아들인 바 있습니다. 

[김남근 / 민변 변호사 : 베트남에 가서 뇌물을 제공한 범죄 행위하고, 비자금을 조성한 업무상 횡령죄라는 범죄 하고,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은 각각 다 별개의 범죄 행위다. 이걸 각각 쪼개서 별개의 구약식, 벌금형을 부과하는 그런 기소를 한 것 자체가 봐주기다….] 

박종욱 KT 각자 대표도 구현모 대표와 함께 재판을 받았습니다. 

박 대표는 얼마 전 주주총회에서 사내이사로 재선임될 예정이었지만, 최대주주인 국민연금 반대로 주총 직전 사퇴한 바 있습니다. 

SBS Biz 정인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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