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푸틴, 전범 재판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근처에서 참혹하게 숨진 민간인들 시신 수백 구가 수습됐습니다.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부차'라는 지역입니다.

옷이 벗겨지거나 손이 묶이고, 고문을 당한 흔적이 뚜렷한 시신들도 상당수로 알려졌는데, 국제 사회는 러시아가 민간을 학살한 명백한 증거라며 분노하고 있습니다. 물론, 러시아는 영상이 조작됐다며 학살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을 전범이라고 칭하며 전범재판에 회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4일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부차에서 일어난 일은 너무 충격적이다. 그 남자(푸틴)는 잔인하다"며 "푸틴은 책임을 져야 한다. 전범 재판소로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전범 재판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모든 구체적인 사항들을 수집해야 한다"고도 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ICC)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위반 수사에 착수했고 우크라이나 정부도 증거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ICC 외에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진 러시아의 전쟁범죄만 따로 다루는 특별법정 구축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외신들은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푸틴을 전범 재판 법정에 세울 수 있을까요.

SBS 사실은팀은 국가 지도자에 대한 전범 재판의 대표적 사례인 보스니아 전쟁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살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범죄 입증부터 처벌까지 가는 길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험난하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팩트체크를 너머, 잔혹한 전쟁 앞에 놓인 국제 사회의 현실과 역할에 대해 시청자분들과 함께 고민하고 싶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경원 기자leekw@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