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 등 국내산 둔갑시켜 제주서 판매한 일당 적발

기사내용 요약
제주자치경찰 원산지표시법 위반 10명 입건…4명 구속영장 신청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5t·5억여원 상당 불법 유통
경남 소재 수입 수산물 전문 유통업자 중심 도내 업자 9명 가담

[제주=뉴시스] 국내산으로 둔갑해 수족관에 보관 중인 일본산 참돔.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2.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이정민 기자 = 수입산 수산물(횟감 등)을 국내산으로 속여 제주에서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일본산 참돔 등 수입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도내 도·소매업체에 불법 유통한 수산물 유통업자 10명을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제주 도외 업자가 1명이고, 도내 업자가 9명이다.

제주자치경찰단에 따르면 범행은 경남 소재 수입 수산물 전문 유통업체를 운영 중인 A(41)씨가 중심이 됐다. 가족들과 함께 3개의 도·소매업체를 운영하면서 소매업체는 유통이력신고 의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부분을 악용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 관계자들이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A씨의 경남 소재 유통업체를 지난해 10월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2.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A씨가 먼저 수입산 수산물의 국내산 둔갑 유통을 제안했고 도내 유통업자 9명이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은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10월말까지 이뤄졌다. 개중에는 A씨로부터 정상적으로 유통이력이 신고된 수입산 참돔을 받아놓고 자체적으로 국내산으로 둔갑시킨 사례도 있다.

이들이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제주도내에 유통시킨 수입산 활어는 35t이 넘고 판매가로는 5억2800여만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에게 속은 도내 피해 업체는 117곳에 이른다. 이 중에는 횟집이 85곳이고 마트가 22곳, 수산시장 8곳, 호텔 2곳이다.

자치경찰은 지난 2020년 일본에서 도쿄올림픽 특수를 노려 참돔 등 양식 수산물의 생산을 대폭 늘렸지만 개최가 연기되고 무관중 경기로 진행되면서 과잉 생산된 일본산 참돔 등을 국내업체가 대량 수입하며 이같은 행위가 촉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2021년 4월) 이후 일본 수산물을 꺼리는 국내 정서 확산으로 소비가 위축되자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유통 판매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제주=뉴시스] 제주도자치경찰단에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적발된 A(41)씨가 경남에서 운영하는 수입 수산물 유통업체. (사진=제주도자치경찰단 제공) 2022.04.0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자치경찰은 이에 따라 A씨를 비롯해 관련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6명은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고정근 제주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지난해 9월 첩보를 입수해 내사를 시작했고 어느정도 사실관계가 파악되면서 10월 압수수색에 나서는 등 지금까지 6개월 가량 수사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고 과장은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유관기관 협조체계를 구축, 원산지 위반 기획수사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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