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대폭 완화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bsnews3@pressian.co)]청장년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이 완화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한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월 입법예고와 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청장년의 개인택시 진입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부산의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이 완화된다.
부산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해 오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6일 밝혔다.
그동안 개인택시 면허를 양수하려는 자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로부터 과거 1년 이상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다른 지역의 청장년들이 부산에서 개인택시를 하기 위해 시로 전입하더라도 1년을 기다려야 해 개인택시 면허양도·양수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고, 이와 관련한 불편 민원도 지속해서 제기돼왔다.
또한, 1년 이상 거주 규정은 내비게이션이 보급되지 않았던 시기에 지리적 익숙함을 우선시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현재 대부분의 택시기사가 택시호출 앱에 표시되는 지정경로로 운행하거나 내비게이션 추천경로 등을 이용하고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비판도 끊이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면허양도·양수 신청일 현재 부산시에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 면허를 양수할 수 있도록 거주 규정을 완화한 '부산광역시 개인택시운송사업 면허 사무처리 규칙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 2월 입법예고와 이달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규칙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오는 13일부터 양수 기준 완화 규정이 시행되면 지난해 12월 부산시가 도입한 동백택시 등 택시호출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젊은 택시기사들의 유입이 촉진돼, 택시 산업의 인력구조 변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택시업계의 심각한 고령화로 인한 안전성 문제와 서비스 질 저하 등을 개선하는 데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된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번 개인택시 면허 양수 기준 완화로 청장년층의 택시업계 유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코로나19로 침체된 택시업계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양한 시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이와 함께 택시 서비스 질 향상에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박호경 기자(=부산)(bsnews3@pressian.co)]
Copyright © 프레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가 잃은 가장 중요한 것
- '연금개혁' 공약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바란다
- 땅 속 운동권 마이크 잡다
- 靑 북악산 전면 개방..."북악산 돌려주겠다는 약속 지켜"
- "尹당선인이 추진하는 지역·업종별 최임 적용은 노동자 가스라이팅"
- 18억 '고액 연봉' 논란 한덕수의 '최저임금 때리기'…'전관예우' 논란도 '불씨'
- 러시아 에너지 수입을 어찌하나…고민 빠진 독일, 웃고 있는 인도
- 국민의힘 원내대표 경선 구도, '윤핵관' 권성동이냐, '비핵관' 조해진이냐
- '탈석탄' 선언해 놓고 삼척석탄 회사채 주관하는 '그린워싱' 증권사
- 尹정권 코드 맞추기? 감사원, '백현동 사업·4대강 보 해체' 감사 계획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