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부채 2200조.. '재정건전성' 숙제 안은 새 정부 [뉴스분석]

2021년 사상 첫 2000조 돌파 '비상'
1년새 214조↑.. 2년연속 GDP 추월
10차례 추경·연금부담 가중 결과
국민 1인당 채무 1873만원 달해
尹정부 50조 추경 편성 예고 속
합리적 재정준칙 마련 서둘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로 출근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정부가 직접적인 상환 의무를 지고 있는 정부채무와 향후 국가가 부담해야 할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광의의 나랏빚인 재무제표상 국가부채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000조원을 돌파했다. 중앙·지방정부가 반드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도 1000조원에 바짝 다가서면서 국민 1인당 채무도 지난해 말 기준 1873만원에 달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등을 위해 현 정부 들어 10차례 실시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과 공무원 증원 등에 따른 공무원·군인연금 등의 미래 지불부담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30조∼50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예고한 새 정부로선 정부지출 확대와 재정건전성 확보 사이에서 최적의 균형을 찾아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전문가들은 경기 회복의 불씨를 꺼뜨리지 않는 선에서 정책을 집행하는 동시에 장기적으로 재정지출 정상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때라고 주문했다.

5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2021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부채는 2020년 대비 214조7000억원 늘어난 2196조4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2057조4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2020년에 이어 2년 연속 국가부채가 GDP를 추월했다.

국가부채는 상환 일정이 정해져 지급시기 등이 확정된 확정부채와 공무원·군인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연금충당부채 등을 포함한 비확정부채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확정부채는 100조6000억원이 증가하면서 818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두 차례에 걸쳐 49조8000억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하는 등 국채 발행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아울러 연금충당부채가 1년 새 93조5000억원 늘어나면서 비확정부채도 1378조2000억원으로 증가했다.

국가부채 중 지급 시기와 규모가 확정된 채무인 국가채무(D1)는 967조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20조6000억원 늘었다. 작년 말 주민등록인구(5163만8809명)로 나누면 국민 1인당 채무는 1873만원으로 집계돼 2020년(1636만원) 대비 237만원 늘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47.0%로 커졌다. 나라살림 적자폭도 마이너스 행진을 지속했다. 자산시장 호황으로 국세수입이 20.5% 늘면서 총수입이 570조5000억원을 기록했지만 총지출(600조9000억원)이 그보다 컸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총수입-총지출) 적자폭은 30조4000억원,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빼 실질적인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 적자폭은 90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가 각각 ?71조2000억원, -112조원을 기록한 2020년보다 개선됐지만 여전히 나라살림에 ‘빨간불’이 켜진 셈이다.

배현진 신임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이 5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인수위 간사단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인수위 사진기자단

현재 한국의 국가채무 수준이 선진국 대비 높다고 볼 수 없지만 문제는 앞으로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예산안 편성 기조가 지속될 경우, 2030년 국가채무비율은 78.9%로 전망된다. 2015∼2018년 국가채무비율이 35.0∼36.0%에 머물렀던 것을 감안하면 국가채무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부 교수는 “전체적으로 채무 증가 속도가 너무 빨라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면서 “정부가 내놓은 재정준칙 말고 좀 더 수용 가능한 재정준칙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너무 성급하게 (지출을 줄여) 돌아가려고 한다면 경기가 꺼질 수 있어 (현재 기조를) 조금 끌고 갈 필요가 있다”면서 “새 정부가 50조 추경 등 써야 할 곳이 많다고 하면서 감세를 주장하는 등 모순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새 총리 이하 경제팀이 재정 관련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종=이희경 기자 hjhk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