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대북정책 방향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란?

"무조건적 수용 아닌 최소한의 '상호주의' 의미"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새 정부 대북정책 방향으로 제시한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의 의미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윤 당선인의 한미 정책협의 대표단장 박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를 정상화하는 게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대북정책은 원칙이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공약집 '공정과 상식으로 만들어가는 새로운 대한민국'에서 10대 주요 공약 중 하나로 '당당한 외교, 튼튼한 안보'를 꼽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중국과 북한에 굴종적인 자세로 일관해왔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외교가에선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란 남북관계의 특수성에만 매몰되는 게 아니라 북한에도 '할 말을 해야 할 땐 하겠다'는 뜻으로 해석하고 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가 남북관계 개선을 너무 의식해 그간 북한의 일방적인 공세에 일부 무조건적인 수용의 모습을 보였던 게 사실"이라며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란 최소한의 상호주의를 뜻한다"고 말했다.

또 윤 당선인이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와 대북정책 '코드'를 맞추겠다는 뜻도 여기에 담겨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박 의원은 이날 "북한이 만약 비핵화에 실질적으로 나서면 우리가 대북지원이나 경제협력을 하는 것도 염두에 두고 있다"며 윤 당선인과 바이든 대통령은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비핵화가 북한이 선택해야 하는 길'이란 뱡향을 공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현실적이고 검증 가능한 로드맵" 작성 필요성 또한 강조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의 '상식이 통하는 남북관계'는 출발부터 '난제'를 안고 있는 모양새다. 최근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로 도발 '레드라인'(한계선)을 넘은 데다 핵실험 준비 정황까지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김여정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은 지난 2일자 담화에서 자신들이 '핵보유국'임을 강조하며 우리 측을 겨냥한 위협 수위를통해 끌어올렸다.

이에 따라 향후 남북대화가 진행되더라도 북한이 '핵보유국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며 우리 측 제안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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