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고용 없는 성장'은 규제 만능주의가 빚은 결과다

[서울경제]

대기업들의 실적은 좋아졌는데 일자리는 늘지 않는 ‘고용 없는 성장’이 고착화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매출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인 2019년보다 17% 증가했다. 영업이익도 102% 급증했다. 그러나 이 기업들이 고용한 직원은 지난해 81만 9045명으로 2019년(81만 8563명) 수준에 그쳤다. 영업이익은 크게 늘었지만 일자리는 제자리걸음을 한 셈이다. 한국은행이 2월 발간한 ‘이슈노트’에서도 매출 증가에 비해 기업의 고용 창출이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4만여 개 기업을 조사한 결과 2017~2019년 매출이 1%포인트 늘면 고용이 0.27%포인트 증가했다. 2014~2016년 매출이 1%포인트 늘 경우 고용이 0.31%포인트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고용 증가율이 더 낮아진 셈이다. 중소기업 등에서는 ‘저(低)성장·저고용’ 현상도 나타난다.

문재인 정부는 낡은 이념과 ‘규제 만능주의’에 빠져 최저임금 과속 인상, 주 52시간제 강행, 기업 규제 3법 등으로 기업 활동에 족쇄를 채웠다. 해고자·실업자의 노조 가입 허용 등을 담은 노조 3법 개정까지 추진해 노조에 더욱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었다.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는 신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았다. 이대로 가면 ‘고용 없는 성장’을 넘어 ‘고용 감소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경고음까지 들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최근 경제 6단체장들과 만나 “기업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데 방해되는 요소가 있다면 제거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4일 새 정부의 최우선 국정 과제로 노동 개혁과 규제 개혁을 꼽은 것도 ‘신발 속 돌멩이’를 빼내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과감한 구조 개혁으로 기업 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야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일자리도 늘려 지속 가능한 성장과 복지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다.

논설위원실 논설위원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