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리포트] 가정폭력으로 이혼 소송..형사 처벌까지 한꺼번에 재판 가능해질까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남편의 계속된 폭력으로 경찰 신고 후 이혼 소송까지 낸 A 씨.
신고 당시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도중에 접근금지가 해제됐습니다.
가정 폭력에 따른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형사처벌은 일반 법원에서 나누어 다루다 보니 생긴 공백입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계속된 폭력으로 경찰 신고 후 이혼 소송까지 낸 A 씨. 신고 당시 법원에 접근금지 임시조치를 신청해 받아들여졌지만, 이혼 소송이 길어지면서 도중에 접근금지가 해제됐습니다.
[한승미 | A 씨 법률대리인]
"이혼 소송은 또 1년 이상 (걸립니다.) 접근금지 임시 조치가 효력이 다 하고 나면 되게 초조하고 불안한 거예요."
6개월 뒤 접근금지 기간이 끝나자, 남편이 집 근처로 찾아와 메시지를 보내는 등 A 씨 불안이 더 커졌지만 다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한승미 | A 씨 법률대리인]
"이혼 소송에서는 형사 절차로 미루고 형사소송 절차에서는 이혼 소송에서 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의뢰인 입장에서는 너무 불안하지만, 법원은 기다려보라고…."
가정 폭력에 따른 이혼이라 하더라도 이혼 소송은 가정법원에서, 형사처벌은 일반 법원에서 나누어 다루다 보니 생긴 공백입니다.
윤석열 당선인 공약대로 소년, 아동, 가정 폭력과 이혼 사건을 함께 담당하는 '통합 가정법원'이 생기면 A씨는 한 재판부로부터 가정폭력 사건과 이혼 사건을 함께 판단 받을 수 있습니다.
한 가족의 일을 한 재판부가 맡는 만큼 효율성이 커질 걸로 기대되지만 전문 인력을 미리 확보해야 하는 과제가 있습니다.
[김윤정 | 변호사]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이 적합할지 아니면 가정 보호라는 별도의 어떤 처분으로 푸는 것이 적합할지를 판단하는 것이 굉장히 전문적인 영역, 굉장히 고도로 숙련된 전문가가 필요…." 법원행정처는 '통합가정법원' 안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인 제안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제안이 들어오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한소희입니다.
(영상취재 : 최대웅 / 편집 : 김진원)
한소희 기자han@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 “커트·파마 구간을 12군데로 나눴다”…中 미용실의 요금폭탄 계산법
- 먹튀 피해 호프집 사장 “붙잡힌 50대 커플 변명, 참 허무하더라”
- 결혼식 찾아온 '가짜 하객'…기념촬영 중 부조금 가방 훔쳐가
- '비 오는데 우산 안 씌워주잖아' 길 가던 사람 그냥 살해
- 장동건X고소영, 오랜만에 공개된 근황…금슬 좋은 12년 차 부부?
- 등 뒤서 '탕탕탕'…CCTV에 찍힌 러군 민간인 조준사격
- 청와대 개방 순간 시민들이 든 꽃이 무속?…반박 나왔다
- 아스팔트 바닥에 활어 패대기 | 동물 학대다 vs 아니다
- 중앙분리봉 밟고 넘어온 경차에 '끼익'…애꿎은 버스기사 날벼락
- 러시아군에게 총상을 당하고도 이웃 주민을 구한 15살 소녀를 만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