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손실보상금? "빚 됐다"..중기부 뒤늦은 '줬다 뺏기'

임태우 기자 2022. 4. 4. 0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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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을 받아든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다시 내놓으란 황당한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딩 오류로 숫자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인데 사과조차 없어서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자영업자들의 세금 자료를 불러와서 보상금 계산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서 엉뚱한 숫자를 넣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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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코로나 피해 손실보상금을 받아든 자영업자들에게 손실보상금을 다시 내놓으란 황당한 통보가 전해졌습니다. 중소기업벤처부가 코딩 오류로 숫자를 잘못 입력했기 때문인데 사과조차 없어서 자영업자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 수영장입니다.

그동안 정부 지시로 단체 강습이 줄줄이 취소돼서 누적 적자만 몇억 원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3분기에 손실보상금으로 1억 원을 받아서 숨통이 트이나 싶었는데, 최근 10만 원 빼고 9천990만 원을 반납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김지영/어린이수영장 업체 대표 : 직원들의 급여나 관리비나 임차료 모두 추가 대출을 통해서 제가 마련하고 있는 상태인데….]

경기도의 이 키즈카페 주인은 손실보상금 2천5백만 원 가운데 2천만 원을 뱉어내야 하는데, 받았던 돈은 이미 빚 갚는 데 다 써버린 상황입니다.

[김정훈/키즈카페 대표 : 돈 받아서 밀린 월세, 관리비 내고. 또 버텨서 4분기 손실금 나오면 일부 내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건데….]

이 '줬다 뺏는' 황당한 행정은 중소벤처기업부 잘못 때문이었습니다.

국세청에서 해당 자영업자들의 세금 자료를 불러와서 보상금 계산을 하는데, 프로그램을 잘못 만들어서 엉뚱한 숫자를 넣고 계산을 했던 겁니다.

[중소기업벤처부 관계자 : '영업이익' 셀(칸), 이런 걸 불러왔었어야 되는데. 저희는 그렇게 코딩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안 된 거죠. 확인을 해보니까 다른 셀(칸)을 불러왔다 보니까 보상금이 다르게 나온 거였고요.]

그랬다가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는 몇 달이 지나서 초과 지급된 보상금을 반납하라고 통보한 겁니다.

이렇게 받은 보상금을 토해내게 된 사람은 4만여 명.

중기부는 절차대로 돈을 다 돌려받겠다면서도, 대혼란을 불러온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선 사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eight@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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