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품뉴스] 법인 슈퍼카, '연두색 번호판'이 탈세 못 막아

[앵커]

억소리 나는 슈퍼카들, 누가 끌고 다니다 했더니 상당수가 법인차로 드러났죠. 회삿돈으로 비싼 차 사서 '꼼수 탈세' 한다는 비판이 커지자, 법인차 번호판은 확 구별되게, 연두색으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과연 효과가 있을지, 실제 법인차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발품뉴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와~ 차 정말 많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에 등록된 차는 2491만대입니다. 그 중 15% 가량은 법인 사업자 차입니다.

얼마 안되는 것 같다고요. 그럼 제가 자세히 들여다 보겠습니다.

수입차 전시장이 즐비한 서울 강남대로. 팔리는 차 상당수의 명의는 법인입니다.

고급 수입차의 대명사죠. BMW입니다, 대표 차종인 5시리즈는 전국에 23만대가 있습니다. 이 중 16% 넘는 차가 법인 사업자 차입니다.

그리고 1억원이 훌쩍 넘는 세단 7시리즈입니다. 이 차는 41.5%가 법인 사업자 차입니다. 거의 돌아다니는차 두대 중 한대 꼴입니다.

더 비싼 차를 한 법 볼까요? 5억원 이상하는 롤스로이스입니다. 이 브랜드의 대표모델 중 하나죠. 고스트라는 차는 전체의 75%가 법인 사업차 차입니다.

비싼 차일수록 회삿돈으로 사는 겁니다. 왜 이렇게 구입하는지 세무사에게 물어봤습니다.

2억원 짜리 3000㏄ 법인차를 가정해봤습니다.

[최영환/세무사 : 월 리스료 250만원 정도를 가정하면 그러면 1년에 3천만원 정도 부담합니다. (이게 다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800만원만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평균 보험료 200만원, 월 80만원 씩 기름값으로 연간 960만원 세차비, 통행료 등 기타 200만원를 더합니다.

[최영환/세무사 : 이렇게 계산하면 1년에 (차량 비용으로) 2238만원이 계산됩니다. (이 큰돈이 다 비용처리 되는 건가요?) 가능하고요. 개인사업자임을 가정하면 세금은 1275만 원 정도 절세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차를 타면서 이만큼의 돈을 버는 셈이네요.) 그렇게 볼 수 있죠.]

미국과 유럽 상당수 나라는 법인차로 출퇴근도 금지합니다.

차계부 작성이 제대로 안 되면 100% 사적 이용으로 간주하기도 합니다.

싱가포르는 사적 이용 가능성을 원천 봉쇄 한다며 아예 법인차를 없앴습니다.

새 정부는 법인차 '번호판'을 연두색으로 바꾸는 것을 검토 중입니다.

고가 차를 타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고가 차량 차주/ : (안녕하세요. 이거 개인차예요?) 회사 차로 쓰고 있는데요. (법인 차예요?) 네. (혹시 번호판 연두색으로 바뀌면 어떠세요?) 굳이 개의치 않을 것 같은데요.]

[고가 차량 차주/ : 그 정도로 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들은 상관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인터넷 카페에서는 연두색 번호판이 오히려 부의 상징으로 통용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문제는 번호판을 바꿔도 실제 차를 어떻게 쓰는지 알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경윤/조세 전문 변호사 : 호텔이나 식당에서 법인 번호판 차를 발견했다고 해보죠. 과연 그 차가 개인적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지 업무적 목적으로 사용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방법은 있습니다.

[이경윤/조세 전문 변호사 : 차량 운행기록이나 관련 비용 지출 명세를 전산화한다든지, 일정 금액 이상 차를 법인이 취득하려면 그 필요성을 엄격하게 소명하게 해야 합니다.]

불공정, 탈세의 상징이 된 고가 법인차.

이번엔 정말로 근절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영상디자인 : 조승우·이정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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