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보·갈등 난제 풀 적임자..한덕수 "협치로 생산성 높일 것"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
평생 경제관료로 국정경험
첫 일성서 위기극복 강조
"원자재값 상승 경제부담
국제수지 흑자 유지해야"
尹 "대통령·내각 함께 일해야"
책임총리·장관제 의지 피력

◆ 윤석열 인수위 ◆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3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원회 기자회견장에서 국정 운영 기조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73)는 이미 15년 전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참여정부에서 국무총리를 지낸 이른바 '올드보이'다. 1970년 행정고시에 합격해 관료생활을 시작한 한 지명자는 통상산업부 차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 대통령실 경제수석,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을 거쳐 노무현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를 지냈다. '신선하지 않다' '올드보이의 귀환'이라는 더불어민주당 측 비판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한 지명자를 '삼고초려'하며 설득한 것은 '경제'와 '통합'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만족시키는 사실상 유일한 인물이라는 판단에서였던 것으로 보인다.

한 지명자는 3일 기자회견에서 경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국면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북한의 핵무기 개발 움직임 등 지정학적 위험을 최근 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두 가지 요인으로 꼽았다. 코로나19로 인해 중소 자영업자들과 중소기업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것이 결국 국가 경제 전체의 어려움을 가져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사태는 에너지 가격을 천정부지로 올리고 있다"면서 "미국과 중국, 미국과 러시아 등 강대국 간 새로운 지정학적 전략적 경쟁은 우리에게도 큰 위협을 주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지난해 9월 제22회 세계지식포럼에 참석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 지명자가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과 대담하고 있다. [매경DB]

윤 당선인이 강조한 '경제안보론'을 재차 거론한 한 지명자는 국익 외교와 국방 강화를 최우선 순위에 두면서, 코로나19 국면에서 세계 각국이 잇달아 확장재정을 펼친 부분을 우려했다. 그는 "최근 전염병 대응을 위한 엄청난 확장정책이 계속되고 있다. 단기적으론 이것이 매우 불가피하다고 본다"면서도 "중장기적으론 정부가 정말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라고 못 박았다. 윤 당선인이 후보 시절 약속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해야 함을 말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지명자는 재정건전성을 특히 강조했다. 그는 "재정은 국가안정정책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염두에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경과 관련해서도 그는 "다른 부분에서 재원을 조달하지 못하는지 면밀히 검토해야 하고, 모든 재정지출을 차입에만 의존하는 것은 건전한 운영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정부부채가 급증해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나온 것을 에둘러 비판한 대목이다. 그는 "유럽에서는 국내총생산(GDP)의 60%, 매년 통합재정수지 3%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다"고 사례를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GDP 대비 부채비율을 구체적으로 정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뒤이어 이야기한 국제수지 문제 역시 맥락은 비슷하다. 한 지명자는 "일정 수준의 국제수지 흑자 기조는 우리가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이라면서 "이것이 불안정했을 때 외환위기의 가능성이 커진다"고까지 말했다. 그는 "지정학적 문제로 원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해 우리에게 단기적으로 국제수지 적자를 불러오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호남 출신으로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위 관료를 지냈던 만큼 '통합'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생산성 높은 국가가 중요하다고 말하는 과정에서 "총요소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이 일어나야 한다"면서 "불평등한 사회, 통합이 이뤄지지 않는, 사회 협치가 이뤄지지 않는 정치는 총요소생산성을 낮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격렬한 정치권의 대립은 분명 국가의 총요소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며 "노사 간 불필요한 마찰도 문제"라고 말했다. 단순히 국내에서 노동자와 사측이 경쟁할 것이 아니라 전 세계 노동자와 생산성 부문에서 경쟁하는 안에서 노사관계를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책임총리제를 두고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 지명자는 "청와대에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내각과 장관으로 옮기는 것은 행정부 전체 운용을 훨씬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고 당선인께서 말씀하셨고 저도 동의한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역시 이날 국무총리 후보 지명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라고 하는 것은 대통령과 총리와 장관과 차관 같은 주요 공직자가 함께 일하고 책임지는 구조 아니겠나"라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이 책임을 지는 것이고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가장 가까이서 일할 분의 의견이 제일 존중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나 총리 후보자님이나 생각이 같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덕수 총리 지명자는…

△1949년 전북 전주 출생 △1967년 경기고 졸업 △1970년 행정고시 합격 △1971년 서울대 경제학과 졸업 △1982년 상공부 통상진흥국 미주통상과장 △1984년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 △1994년 상공자원부 기획관리실장 △1996년 특허청장 △2000년 OECD 대표부 대사 △2001년 청와대 정책수석·경제수석 △2004년 국무조정실장 △2005년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2007년 국무총리 △2009년 주미대사 △2012년 한국무역협회장 △2015년 기후변화센터 이사장

[김명환 기자 /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