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공 발주공사 원청사 책임 늘린다..직접 시공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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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원청사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처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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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으로 인한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공공이 발주한 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원청사의 직접 시공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입찰공고문에 토목·골조 등 안전과 품질에 큰 영향을 미치는 주요 공종을 직접 시공 대상에 명시하는 방식으로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직접 시공은 건설업자가 하도급을 주지 않고 자기 인력과 자재, 장비 등을 투입해 공사하는 걸 의미합니다.
이번 조치는 오세훈 시장이 지난달 2일 신림봉천터널 현장방문에서 언급한 하도급 안전관리강화 방안의 하나로 마련됐습나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사고처럼 건설 현장 안전사고 대부분이 고질적인 하도급 관행에서 비롯되고 있다며 "시공 책임과 위험 부담을 하도급사에 전가하는 관행을 근절하는 게 목표"라고 설명했습니다.
남정민 기자jmna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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