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넷플릭스 망사용료 지급 의무화' 법안 움직임에 공개 우려 표명

미국 정부가 넷플릭스 등 콘텐츠 사업자에게 망사용료를 강제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입법 움직임에 대해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최근 발간한 '2022년 국가별 무역장벽 보고서'에서 이 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콘텐츠사업자가 통신사에 망사용료를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 콘텐츠 제공 사업을 하는 한국 통신사와의 경쟁에서 불리해지면서 무역 장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넷플릭스 등을 보기 위해 인터넷망을 이용하는 만큼 대가를 내야 한다는 것이 통신사의 입장이지만 넷플릭스는 이용자 피해와 망 중립성 우려 등을 제기하면서 물러서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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