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변경 vs 확대 개편..인수위, 여가부 놓고 '고민'

화강윤 기자 2022. 4. 1.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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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당선인이 전면에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반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두고 인수위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10대 공약에 까지 이름을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가 인수위의 고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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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당선인이 전면에 내세운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을 놓고, 시민사회에서 여전히 반대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논란이 끊이지 않는 이 공약을 어떻게 실행할지를 두고 인수위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화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그제(30일) 여성 단체들을 만난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오늘은 청소년·가족 단체와 간담회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폐지에 관한 반발과 우려를 듣고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대통령직 인수위원장 :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에서 가족이 담당하는 부분이 훨씬 더 크지 않습니까?]

윤석열 당선인 10대 공약에 까지 이름을 올린 여성가족부 폐지, 이름이 없어지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그럼 '그 다음은 어떻게?'가 인수위의 고민입니다.

인수위 안에서는 크게 두 가지 방안을 살펴보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나는 성 평등 정책 기능을 포함한 채로 대통령 직속 위원회 같은 조직으로 형태를 바꾸는 방안입니다.

사실상 이름만 바꾸는 것이어서 공약 실행이 아니라는 지지층의 반발이 생길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안은 여성가족부의 성 평등 정책과 관련한 기능들은 연관된 부처로 나눠주되, 한부모 지원사업 같은 가족 정책 부문은 보건복지부의 복지 부문 등과 합치고, 나아가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총괄할 수 있는 새로운 부처를 만들자는 겁니다.

명칭으로는 '미래가족부' 또는 '인구가족부'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이 이리저리 흩어졌다 모이는 등의 부담이 있습니다.

또 성 평등 정책을 담당할 지휘탑이 정부에서 아예 사라진다는 점에서 시민사회의 반발도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이르면 다음 주쯤 당선인에게 이런 개편안들을 보고하고 결론을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영상취재 : 양두원, 영상편집 : 박선수)

화강윤 기자hwak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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