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배제..추경도 새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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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신구 권력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책 면에서도 현 정부에 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 동안 배제해 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하면서도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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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신구 권력 사이에 냉랭한 기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윤석열 당선인 측은 정책 면에서도 현 정부에 기대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당장 코로나 손실 보상을 위한 2차 추경은 "윤석열 정부에서 하겠다"고 발표했고, 다주택자들의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 동안 배제해 달라고 현 정부에 요청하면서도 안 되면 새 정부 출범 즉시 시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손실보상을 위한 2차 추경 시기, 인수위원회는 5월 10일 대통령 취임 이후라고 못 박았습니다.
[추경호/인수위 기획조정분과 간사 : 최종적인 것은 윤석열 정부의 이름으로 국회에 추경을 제출한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는 5월 10일 이후에….]
현 정부가 하면 '문재인표 추경'이 된다며, 인수위 기간 동안 추경 규모와 재원조달 방안 등 실무 준비 작업을 마치고 취임 직후 곧바로 추진한다는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경제분과 업무보고를 받고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50조 원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는데, 16조 원 1차 추경이 시행돼 추가 추경은 30조 원대로 예상됩니다.
인수위는 또 주택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에 대해 양도세 중과 적용을 1년 동안 배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 정부에 먼저 요청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 정부 출범일인 5월 10일부터 곧바로 시행하겠다는 것입니다.
[최상목/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 : 보유세 과세 기준일, 6월 1일입니다. 이 과세 기준일 전에 주택을 매도할 수 있도록 부담을 덜어주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윤 당선인은 청년 무역인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윤석열/대통령 당선인 : 청년에게 충분한 무한한 기회를 제공하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사권 문제 등 정치적인 사안뿐 아니라 정책적인 면에서도 신구 권력 간 거리는 더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조윤하 기자haha@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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