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등기 위·변조 막아라".. 대법, '블록체인' 적용 정책 연구

연구용역, 긴급입찰 형식으로 공고
사법부 권한 유지하면서 시민도 이용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전경. /뉴스1

대법원이 블록체인을 적용해 부동산과 가족관계증명서 등 등기·등록 정보를 보호하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중이다. 기존의 등기·등록 시스템은 해킹될 경우 정보를 위조나 변조할 위험성이 컸지만, 블록체인이 도입되면 실시간으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부동산 사기 등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등기‧등록 정보의 보호‧강화를 위한 블록체인 등 새로운 시스템 도입에 관한 연구’를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지난 29일 ‘긴급입찰’ 형식으로 공고했다.

블록체인은 중앙화된 기록방식과 달리 탈중앙 기술이 적용돼 서로 연결된 블록들이 체인을 이루고, 특정 블록에 대한 해킹만으로는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을 말한다.

이번 용역 과제 내용은 블록체인 기술을 등기‧등록‧공탁 정보관리 시스템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파악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부동산 등기에서 사용자 인증과 신청서 작성, 기재하는 과정부터 발급되는 과정까지 블록체인을 적용할 수 있는지 제시해야 한다. 또 블록체인 외에도 블록체인과 대등하게 위‧변조 방지 등 정보 보호와 강화 기능이 있는 기술이 있는지도 검토하도록 했다.

위조 등기를 이용한 부동산 사기를 막고, 허위 주민등록등본을 통한 호적정정 등을 방지하겠다는 취지다. 대법원 등기소에 정보를 입력하는 백업 시스템을 넘어서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정보보호를 강화한 시스템을 운영하겠다는 목표다.

아울러 법원행정처는 부동산 등기와 관련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관리 기관과 블록체인 등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그 과정에서 부동산 등기의 경우, 블록체인이 접목된 뒤에도 각 기관이 고유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할 수 있는지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내부에 저장되는 정보들을 블록체인에 등록한 뒤, 시민들이 블록체인을 통해 부동산 계약을 맺을 수 있는 방법도 살펴볼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시민들이 계약단계부터 계약 당사자 간의 합의까지 블록체인에 기록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부동산 등기‧등록에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되면 정보를 실시간 조회할 수 있어 부동산 사기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시스템에서는 전날까지 등록된 등기만 열람할 수 있다”면서 “블록체인이 적용될 경우 부동산 계약을 할 때 실시간으로 기록을 확인할 수 있어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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